지역경찰제도 도입방안

목차

Ⅰ. 지역경찰제의 개념

Ⅱ. 지역경찰제의 운영취지
1. 기존 파출소제도의 문제점
2.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

Ⅳ. 현재 상황과 문제점
1. 야간에 파출소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2. 현장출동율과 검거율 하락
3. 비효율적인 인력배치
4. 순찰지구대의 배치 문제
5. 치안센터의 활용 문제
6. 시설 및 장비의 낙후
7.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
8. 근무교대방식

Ⅴ. 개선방안
1. 효율적인 인력배치
2. 순찰지구대의 적정 배치
3. 치안센터의 효율적 활용
4. 시설 및 장비확충
5.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6. 근무교대제 개선
7. 인력 확충

본문내용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② 방범활동이나 범죄신고 등 경찰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이나 모범주민에게 수여되는 표창 등 적절한 보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과 같이 지역주민이 경찰업무를 돕다가 다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의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경찰활동에 협조하다가 범죄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불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상체계로는 치안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등이 있다.
③ 지역주민 스스로 모임을 가지고 접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웃 간의 화합과 결속만 갖추어져 있으면 지역사회내의 모든 활동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방범활동을 예로 들면,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주민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민경 간의 협력체제의 확립과 조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은 경찰 자체의 방범에 대한 개념을 시정하고,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과 피해방지가 경찰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지역주민의 협력이 절대적 요소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은 범죄자의 존재를 승인하고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지역주민은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자위방범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민경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장이나 집회현장 등 인권보호가 취약한 곳을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인권보호 시민참관단제도’와, 유괴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머니와 경찰관이 합동으로 검문검색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⑤ 지역주민과의 긍정적인 접촉 강화
인간은 서로 접촉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소되고 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지역주민과의 대민접촉을 통하여 상호간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민경관계에 있어 친절함을 통해 상호간의 문제나 오해 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에 중점을 두어 지역주민과 끊임없는 접촉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⑥ 지역경찰제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역경찰제에 대한 홍보활동은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게 되며,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홍보활동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을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적극적인 관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민경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서에서는 지역경찰제의 홍보활동을 통해 그것의 장점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이 경찰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위치, 지역경찰제의 시행배경, 제도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지역단체를 통해 직접 설명하거나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근무교대제 개선
경찰관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교대방식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경찰관들 사이에서 근무교대방식 중 변형 B형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므로 근무교대방식을 변형 B형으로 정착시키거나 ‘4부 3교대제’, ‘4교대제’ 등의 근무교대방식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7. 인력 확충
지금까지 언급했던 개선방안들 중에는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이 우선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우리나라 경찰관의 수는 2009년 현재 97,4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그에 따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서서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경찰 인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상황이다.우리나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500명을 웃도는 것에 비해 미국, 독일, 영국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300명대이며 프랑스는 273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의절반이 조금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역경찰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8. 예산 확보
그리고 인력증원, 시설확충 등을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편성 시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증원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치안정책연구소, 『지역경찰제의 정착화를 위한 과제』,2005

키워드

지역경찰제,   분권적,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