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제도에 관하여..... - 일본 경찰 -

목차

1. 경찰제도 발전과정

2. 국가경찰제도

3. 자치체경찰 (도도부현경찰)

4. 특별경찰조직

5. 경찰계급

6. 주요특징

본문내용

찰부장, 경찰서장, 경찰청 과장 보좌관이 이에 속함
6) 警視 - 우리의 경정에 해당하며 경찰청 계장, 경찰서 과장, 경찰학교 과장이 이에 속함
7) 警部 - 우리의 경감에 해당하며 경찰서 과장 또는 계장이 이에 속함
8) 警部補 - 우리의 경위에 해당하며 경찰서 과장 또는 계장이 이에 속함
9) 巡査部長 - 우리의 경사에 해당하며 경찰서 계장 또는 반장이 이에 속함
10) 巡査 - 우리의 순경에 해당하며 일선의 가장 하위계급으로 1874년 동경 경시청이 생긴 이래 쓰고 있는 巡邏査察의 약어이다
※ 왕궁경찰본부는 경시감, 경시장, 경시정, 경시, 경부, 경부보, 순사부장, 순사의 8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모두 국가공무원이지만, 도도부현경찰에서 근무하는 警視正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이고, 警視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6. 주요특징
일본경찰은 명치유신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근대화의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정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후 연합국의 정책에 따라 경찰국가 체제에서 미국의 강한 영향하에 새로운 헌법과 형사소송법, 경찰법 등의 여러 법률의 제정을 거쳐 지방분권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경찰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전과 달리 경찰이 1차적 수사주체이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도 거의 구분이 없으며, 범죄수사에서도 협력관계로 바뀌었다.
일본은 수사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수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권 행사를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경찰이 신뢰받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키워드

일본,   경찰,   특별경찰,   경찰제도,   계급,   경찰제도 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