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경찰과 법치행정 및 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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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경찰과 법치행정
1. 법치행정의 원리
2. 경찰법의 법원(法源)
3. 훈령․직무명령

Ⅱ. 경찰조직법
1. 행정주체․행정관청․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대리․대결
3. 경찰기관

Ⅲ.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2. 경찰 인사권자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4. 경찰공무원 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사하는 자
경력직, 특정직
대 상
일반경찰
해양경찰(경찰법의 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임)
비대상
작전전투경찰순경, 의무전투경찰순경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
분류
계급제
직책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에 따른 수직적 분류
11계급 : 순경, 경장, 경사 사법경찰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사법경찰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기타 정무직
모든 경찰관이 대상
경과제
직무의 성격에 따른 수평적 분류
일반경과, 수사경과, 특수경과(항공, 통신, 운전)
총경이하 경찰관이 대상
특기제
특기에 따른 수평적 분류
일반특기, 전문특기: 형사, 조사, 외사, 기술특기(정보통신항공)
경위이상 경정이하의 경찰관이 대상
2. 경찰 인사권자
구 분
내 용
대통령
총경 이상의 임용
경정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
경무관 이상의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경찰청장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경정이하의 임용(대통령 권한 제외)
지 방
경찰청장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경감이하의 임용
경찰서장
경감이하의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구분
내 용
성립
특정인의 경찰공무원의 신분 부여(쌍방적 행정행위 : 특허의 성질)
공개채용의 원칙
소극요건(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적극요건: 능력주의(성적주의)
변경
신분은 유지하며 근무관계의 내용 변경
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강임,정직 등
소멸
경찰공무원의 신분 해제
당연퇴직,직권면직,정년,의원면직,파면,해임
4. 경찰공무원 지위
구분
내 용
권리
신분상 권리
신분보유권(치안정감은 보장 안됨),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쟁송제기권(소청권, 행정소송권)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 : 제복착용권(의무성),
무기 휴대사용권, 장구사용권
재산상 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보급품수령권,
보상청구권 등
의무
일반적 의무
선서의무, 성실의무
신분상의무 :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외국정부의 영예 등 제한,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직무상의무 :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영리업무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경찰공무원의 특수의무
경찰공무원법 : 허위보고통보금지,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공무규정 : 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
책임
징계책임
파 면 : 신분박탈, 퇴직급여의 1/2감액, 장래 경찰채용 불가
해 임 : 장래 경찰채용 불가
정 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2/3 감액
감 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1/3 감액
견 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회개하도록 함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징계
: 영창, 근신
기타책임
변상책임 : 회계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책임(회계부정은 징계와 변상을 병과)
민사책임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시 구상책임
형사책임 : 직권남용 등 형사책임, 행정형벌책임
(예:경찰관직무집행법 12조)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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