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2) 자치경찰제도의 이념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도입안의 주요내용
　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역대 정부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4) 우리나라 경찰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위한 기획단과 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3년 말 행정자치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골격을 작성하였다. 2005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최종구성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5년 7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산하에 업무를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치경찰법안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이 포함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을 마련하였고 2006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분류 >
구분
특별자치도
행정시
기구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지휘계급
자치총경
자치경찰
사무
감사 지원 협력
집행
주민생활지원, 지역교통, 지역경비, 특별사법경찰사무
- 수행사무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단 대별 팀 단위의 주요업무를 공지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치경찰단의 팀별 업무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2개의 자치경찰대도 팀별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과 특별히 차별화된 업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 자치경찰단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바,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저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자치총감,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및 자치순경의 7계급뿐이어서(제주특별법 제125조) 국가경찰공무원보다 4개 계층이 적다.
-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임명한다.(동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 차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임용에 의할 수 있다.(동법 제129조)
< 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특징적 비교 >
구분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근거법
자치경찰법(국회계류중)
제주특별법(제11장)
설치주제
시군구로 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제주자치도로 하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치
계층
시군구 자치경찰대
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로 구성
자치
경찰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자치도지사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4)우리나라 경찰제도
- 우리나라의 현대 경찰제도는 8.15이후 미군정에 의해 군정청에 경무국을 두었으며 각도에 경찰부를 두었다. 이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하고 예하에 총무, 공안, 수사, 통신, 교육 등 5국을 두어 우리나라 경찰의 틀을 마련하였다. 민정이양 당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출범할 경찰을 국가경찰로 할 것인지 혹은 미국식의 자치경찰로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새로운 국가의 창설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정부는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로 하기로 결정하고 드디어 1948년 9월 3일 미군정으로부터 국립경찰지휘권을 인수 받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국립경찰제도로 결정한 이유는 대략 네 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자치행정을 하기에는 국토가 협소하다는 것과 둘째, 좌우대립의 심화와 국토의 분단 상황 셋째, 지방재정의 궁핍 넷째, 건국초기의 혼란과 무질서에 국가가 신속 대응하기에 편리하도록 경찰에 대한 중앙 통제적 방법의 효율성제고 목적 등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경찰 권력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의 용이성을 위하여 출범당시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행정 관서였던 경찰을 내무부 치안국으로 축소 격하하였다. 지방에도 시도지사 산하로 예속되었다. 그러므로 법제상으로 지방 시도에 대한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의 외형을 취하고 있었으나 내무부장관의 절대적 지휘를 받는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운영체제는 한국전쟁 전후로 공비토벌 및 대간첩 작전 등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로서 우려하였던 것처럼 경찰권력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자유당 말기에는 국민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경찰이 되고 말았다. 대표적 사례가 당시 경무대 경찰서장이던 곽영주가 노회한 이승만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저질렀던 권력남용의 사례이다. 4.19혁명당시 곽영주의 사주에 의하여 소위 민중의 지팡이라던 경찰이 민주시민과 학생들에게 발포하고 마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던 행위 등이 있다.
4.19혁명이후 새로운 민주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조직법상 공안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야당으로 있던 민주당이 집권하자 소극적 태도로 돌변하여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5.16군사 혁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5.16군사 혁명이후 지방자치가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경찰은 그대로 내무부 치안국으로 유지되었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여러 가지 방면을 알아보았다. 항상 기본이 되는 자치경찰제도의 개념과 이념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제도를 알고 또 다른 것들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나 자치경찰제도가 최근에 들어서 노무현 정권시기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실무추진단과 기획, 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앞 시대 또 그 앞 시대로 갈수록 시행을 하려는 것은 작지만 이야기나 나오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웠다.
만약 누구한명이라도 자치경찰제도의 대하여 생각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의 제주특별자치 경찰제도는 생기지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그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주지 못하는 부분과 자치경찰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면 필요로 보여 지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마찰이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을 잘 조정 한다면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 자치경찰제도론 <수업교재>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http://jmp.jeju.go.kr/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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