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목적

2.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① 현행 경찰제도의 특징
　　② 현행 국가경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① 추진방안
　　② 자치경찰제의 권한
　　③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

3. 결론
　1) 결론

본문내용

노점상들이 장사를 한다는 것에 비춰 노점단속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6년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실시사례에의 경우는 자치경찰 운영을 통해 관광지 질서문란행위 및 관광환경사범 집중단속 등으로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틈새치안 확보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노점상 단속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주민친화적인 협력치안실적을 올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 기타 부족한 인력을 시민봉사단체를 활용한다는 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등에 비춰 노점상과 일반 시민들 간의 괴리와 갈등을 양상하는 등의 우려지점이 매우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
3. 결론
1) 결론
MB 정부의 자치경찰의 의미는 이원화되어 있다. 수사권 등의 영역은 국가경찰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 및 질서 영역은 자치경찰이 책임진다. 한마디로 자치경찰제는 치안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해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중앙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기존 부정부패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이 어떤 정치세력이나 특수계층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지역주의 폐해가 심한 현실여건에서 경찰에 대한 지역정치세력의 영향력 증대로 정치적 중립성 약화와 토착세력의 유착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치경찰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그 역할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즉, 자치경찰제가 그 제도 자체로 주민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 의 민주화와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이 시행될 자치경찰제는 위와 같은 장점을 살리며, 또 지역우선주의 경찰운영으로 대규모 집회시위 등 국가적 치안수요와 범죄의 조직화, 과역기동화, 국제화 등 광역 치안수요에 대한 효율성 저하와 지자체 간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자치경찰제도론 - 김종수 교수님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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