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교장선출보직제 의의, 교장선출보직제 특징, 교장선출보직제 필요성, 교장선출보직제 도입방안,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향후 교장선출보직제 과제 분석

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교장선출보직제 의의, 교장선출보직제 특징, 교장선출보직제 필요성, 교장선출보직제 도입방안,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향후 교장선출보직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1. 교장자격제도 개요
2. 교장자격증의 취득방법
1) 교감자격증과 소정의 연수과정(교장자격연수) 이수
2) 교육부장관의 자격 인정 : 자격연수이수 불필요
3) 당연인정
3. 소정의 재교육 : 교장자격연수프로그램
1) 연수시간
2) 연수대상자의 선발 : 연수대상자의 순위결정
3) 연수프로그램

Ⅲ.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특징
1. 선출보직 교장의 지위
2. 선출보직 교장의 역할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1. 미완성의 시민혁명, 엄존하는 수직적 관료체제
2. 교선보와 학교자치법,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점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방안
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2.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3. 사립학교법의 개정

Ⅷ.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학교자치의 실현
1. 학교자치의 개념
2. 학교자치의 특징
3. 학교자치의 구현의 방향
4. 학교자치가 가져올 교육적 효과
1) 교육 주체의 참여 활성화와 학교의 자율성 확보
2) ꡐ민주주의를 체험으로 배우는 곳ꡑ이라는 새로운 학교상 구현
3) 학교단위의 교육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으로 예산 활용 효율 제고
5. 학교자치와 학교장
6. 학교자치 기구로서의 ꡐ새로운 학교운영위위원회ꡑ

Ⅸ.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과제
1. 학교별 교장선출 방안
2. 교장 출마·임용 조건
3.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조건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대략 그런 맥락에서 교장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학교별 교장선출 방안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장 선출과 관련된 원칙을 세우고 실무를 주관한다.
제출서류는 종합인사기록카드, 자기평가서 및 학교경영 소견서로 한다. 선출과정 은 ① 후보자 등록 ② 후보자들의 인사기록카드, 자기평가서, 학교경영소견서를 중심으로 비교 자료집을 제작, 교사들에게 배부 ③ 후보자 소견발표회 ④ 교직원회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2인 복수 선출하여 학운위에 심의 요청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다득표자 선정의 기본원칙 하에 심의하여 1인을 선정, 각 시·도 교육감이 임명, 사립은 공립에 준함) ⑥ 외부에서 초빙 공모하여 영입하고자 할 때는 단위학교의 인사위원회가 교직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초빙교장 공모를 하여 위 항같이 교장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단 소규모 학교 등 단위학교에서의 초빙이 불가능한 경우는 교육청 단위에 교원, 교원노조 등 각 단위별 대표로 구성된 교장인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교장인력을 수급하는 체제를 갖춘다.
2. 교장 출마·임용 조건
교장에 출마할(초빙될) 자격요건은 1급정교사 중에서 교직경력 20년(담임교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실업계나 특수학교, 보건교사는 담임교사와 대체할 수 있는 직무(전공학과 관련 특성화 직무, 담임연수, 부담임 활동, 담임 연수·연구물 인증 등)의 경우 따로 규정을 두어 담임경력에 갈음한다.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선출(초빙)의 과정을 거쳐 당선되면 연임할 수 있다.
3.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조건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교육 공동체간에 학교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보장하며, 교육행정기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자체 의결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공·사립 공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화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30학급 이상)에 한하여 교장의 직무를 돕기 위하여 수업을 하면서 교장의 임무를 보좌할 부교장(임기1년, 교장의 임명에 따라 1년단위로 연임 가능, 1급정교사 중 15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둘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장도 수업을 하고 공문을 처리하는, 일하는 교장에 대한 법적 규정과 교육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의 실현은 바로 학교자치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래 참고될만한 내용이 있다. 전교조 정책실에서는 교장의 출마의 자격요건(20년 교직경력 및 7년 담임 경력)을 교직 경력 5년 이상인 교사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 정책실에서는 교장선출 방식(교직원회 선출→학운위 심의)을 학운위 선출→교직원회 동의로 변경 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 정책실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면 교감직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대신 일정한 학급규모(18학급 이상)에는 1년 임기의 부교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Ⅹ. 결론
공교육 체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교육 행정 관청이 중심이 되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어 온 학교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시스템과 관행 속에 학교 교육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개혁이 부진하다느니, 교사가 문제라느니, 학생들이 형편없다느니 하며 비판과 논란을 되풀이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허망한 일일 뿐이다. 학교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일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법에는 학교장의 선출 방법이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장과 학교자치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 효과는 교과지도와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에 충실하면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교사, 동료 교사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사들이 교장으로 선출되어 보직을 맡아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보직으로서의 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교단으로 돌아가 다시금 교육 본연의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활동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을 하는 파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본연에 충실하고 좀더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에 흔쾌히 나서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학교 교육 체제의 혁신이 학교자치제의 도입이나 교장선출보직제의 실시만으로 완료될 수는 없다.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작업과 동시에 교육 행정 체제의 혁신을 위한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교장선출보직제가 실시되게 되면 승진 인사제도의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며, 장학 제도 및 전문직 임용제도가 개편되어야 하고, 교육전문직과 일반직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애매한 2월을 없애는 학사력 개편, 방학 제도의 개선 등 낡은 관행과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노력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의 도입은 낡은 교육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자 신호탄인 셈이다.
참고문헌
◇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민주화의 실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서울 , 2001
◇ 교장선출 보직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민주화의 실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2001
◇ 서정화 외, 교장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안승문, 새로운 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학교운영·교육행정 체제 개선 방안
◇ 유현석 외, 학교경영환경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 이상섭,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형설출판사, 2001
◇ 주삼환·신재흡, 학교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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