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 경찰제도의 장ㆍ단점과 한국경찰에의 도입방안

소개글

자치제 경찰제도의 장ㆍ단점과 한국경찰에의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이념
3. 자치경찰제의 장ㆍ단점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1.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2. 경찰청의 위상
3. 지방경찰청의 위상
4. 국가.지방경찰의 역할조정
5.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6.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제도 구성
7.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찰청을 관리한다. 위원장포함 5인으로 구성하고 지방 별정직으로 임기 3년 '단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지방경찰의 역할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시 전국 각지의 치안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보호,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경찰은 국가안녕, 질서유지에 관계되는 경찰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 따로 예시규정을 둔다.
예컨대, 인사, 교육, 복무, 장비, 통신 등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경찰제도, 경찰에 관한 국가의 예산 및 감찰에 관한 사항, 범죄 감식 및 통계관리와 국제적, 광역적 수사공조 사항, 전국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에서의 교통규제 사항, 대규모 재해와 소요,집단사태 및 긴급 상황에 대한 계획 및 실행사항, 정보,보안, 외사,경호,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상황등이 국가 경찰 업무로 예시 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경찰업무 전반을 계획, 집행하고 ,국가경찰이 담당할 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토록 한다. 인사관리에서 자치경찰 소속 경정 이상과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은 국가직으로 하고, 자치경찰 소속 경감이하 경찰관은 지방직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경찰도 얼마든지 국가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국가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5.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자치단체별 경찰기관이 상호 독립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미국식 자치경찰제는 일응 지방자치정신에 가장 충실한 이상적인 모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미국은 자치단체 외에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서 395개의 중앙경찰기관을 별도로 설치, 국가 전체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치경찰제의 종주국인 영국은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자치체경찰을 조정·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은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는 물론 심지어는 비상사태시 직접지휘권을 중앙정부의 경찰청에 부여하여 국가치안과 지역치안의 연계·균형을 위한 장치를 강구하고, 국가의 치안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시·도 경찰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광역단체의 자치경찰기관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독립하여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고유의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광역 사건·사고와 대규모 집회시위, 대 간첩작전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시·도 경찰청에 상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조정토록 한다.
6.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제도 구성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설치하여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을 각각 관리하게 함으로써 경찰 민주화를 촉진, 정착시킨다.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국가 및 시·도 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7.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1)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
무장공비 침투, 대규모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전국적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도 경찰청의 상호협력의무 부과 및 경찰청장의 조정권, 중요상황에 대한 보고체계 확립, 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청 감사·감찰, 긴급사태시 경찰청장의 직접지휘권 행사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2) 지방정치권 영향력의 차단
선거이용, 인사개입 등 지역정치권의 부당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제 관청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정치권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시·도 경찰청의 기구·정원·인사관리 등 경찰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한다.
3) 경찰관 자질의 지역적 불균형 방지
국가직과 지방직간 및 시·도 간에 경찰관의 자질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관의 신임교육 및 재교육을 국가경찰기관인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에서 현행대로 실시하고 매년 국가직과 지방직간 및 시·도 경찰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조직관리의 전국적 통일성 약화에 대비
시·도 경찰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구성과 관리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방만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경찰조직 구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국가경찰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대비한다.
Ⅴ. 결 론
이상으로 자치 경찰제에 대한 의의와 자치시대의 자치경찰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으며 단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더불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행정을 펼치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정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방안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지방 분권적인 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 우리 실정에 알맞은 민주성과 능률성,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치 경찰제 실시 시 경찰권한 비대화의 우려는 불식될 수 있으므로 경찰력 분산 에 따른 치안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수사요원 전문화 시책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기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주인은 바로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과 경찰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고 문 헌>
<저자> <책제목> <출판사> <발행년도>
1. 실무연구팀, [자치경찰제의 이해] , 경찰 개혁 위원회
2. 조철옥 , [경찰 행정학] , 대영 문화사 , 2000
3. 이상안 , [신 경찰 행정학] , 대명 출판사 , 2001
4. 조영훈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문제에 관한문제]
, 한양 대학교 , 2001
5. 박동균 , [한국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안동과학대학 , 2000
6. 정규환 , [자치경찰] , 신유영사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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