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정부대책

목차

1. 청년실업의 현황
1) 높은 청년실업률
2) 대졸 실업자의 증가

2, 청년실업의 원인
1)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2) 노동시장의 경직성
3) 청년층 직업의식 부재
4)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3.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 부작용
III 정책대안
1. 정부의 대책
1) 대책 수립 배경 및 추진방향
2)선진외국의 청년실업 극복사례

4. 맺는 말

본문내용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643
739
846
203
31.6
48,100 70,000명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산자부)
125
150
150
25
20.0
1,700 3,000명
신진연구자 연수지원(과기부)
100
130
130
30
30.0
650 900명
중소기업 체험활동(중기청)1」
40
40
40
-
-
〈직업훈련〉
473
713
623
150
31.7
16,555 21,997명
취업유망분야훈련(노동부)
390
450
350
40
10.3
13,000 11,667명
무역인력교육(산자부)
13
13
13
-
-
2,000 2,000명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문광부)
25
25
25
-
-
1,555 1,830명
창업강좌 등(중기청)1」
45
50
50
5
11.1
중소기업청년채용 패키지(중기청)
-
175
175
175
순증
0 5,500명
제대예정 사병 직업훈련(국방부)
-
-
10
10
순증
0 1,000명
〈일자리제공〉
1,018
1,513
1,128
110
10.8
12,639 16,369명
구인업체 개척(노동부)
50
56
56
6
12.0
2,800 2,800명
사회적일자리 창출(노동부)
73
242
187
114
156.2
2,000 3,000명
지식정보자원관리(정통부)
460
800
470
10
2.2
1,900 2,000명
연극·국악·영화 시간제강사풀(문광부)
33
65
65
32
97.0
980 1,540명
신기술 중소기업인력지원(산자부)
-
100
100
100
순증
0 2,700명
군 부사관 인력지원(국방부)
184
250
250
66
35.9
1,000 2,000명
초중등 전산보조원(교육부)
141
-
-
141
순감
2,329 2,329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체충당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복지부)
77
-
-
77
순감
1,630 기금전환
(억원, 명)
사 업 명
'03예산
(A)
'04 예산(안)
국회
최종(B)
증감
(B-A)
수혜인원
%
〈해외연수·취업지원〉
85
399
434
349
410.6
620 3,920명
청년 무역인력양성(산자부)
-
10
20
20
순증
0 200명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중기청)
10
60
85
75
750.0
100 1,000명
해외취업 지원(노동부)1」
10
107
107
97
970.0
300 2,000명
해외봉사단 파견(외교부)1」
65
222
222
157
241.5
220 720명
〈인프라 확충〉
21
183
288
267
1271.4
청소년 취업지원실(노동부)
-
96
96
96
순증
취업지원 프로그램(노동부)
9
20
20
11
130.9
청년창업보육지원(중기청)1」
-
60
60
60
순증
20개 센터,
200개 기업입주
학교기업육성(교육부)
-
-
100
100
순증
25개교 * 4억원
인적자원종합정보망(교육부)
12
7
12
-
-
□ 기 금
1,119
1,530
1,530
411
36.7
20,244 25,334명
〈일자리 제공〉
17
253
253
236
1388.2
424 3,664명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문광부)
17
17
17
-
-
424 424명
문화산업 인력지원(문광부)
-
129
129
129
순증
0 2,240명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복지부)
(77)2」
107
107
107
순증
0 1,000명
〈직 업 훈 련〉
1,040
1,227
1,227
263
27.3
19,200 21,170명
정부위탁훈련(노동부)
753
903
903
150
19.9
10,000 12,000명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노동부)
233
285
285
52
22.3
9,200 9,170명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정통부)1」
54
39
39
15
27.8
〈해 외 연 수〉
62
50
50
12
19.4
620 500명
IT인력 해외연수 지원(정통부)
62
50
50
12
19.4
620 500명
총 계
3,624
5,397
5,169
1,545
42.6
'03) 100,508
'04) 141,520명
- 예 산
2,505
3,867
3,639
1,134
45.3
80,264 116,186명
- 기 금
1,119
1,530
1,530
411
36.7
20,244 25,334명
1」지원기간 1개월 미만인 사업(중소기업체험활동, 창업강좌, 저소득청소년 S/W기술 교육)은 수혜인원 산정에서 제외('03년 82,000명 '04년 76,125명)
2」( )는 '03년 일반회계 지원액
Ⅲ. 선진외국의 청년실업 극복사례
이러한 청년실업은 다른 OECD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영국은 1990년부터 청년층만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청년 뉴딜 정책을 도입하여 청년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왔고 독일은 1999년부터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인 JUMP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개인의 특성까지 분석해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들은 산업계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수요에 알맞은 교육을 실행한다는 것임. 이러한 각 국의 노력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4. 맺는 말
향후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어 57%의 경제성장으로 매년 30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이 양성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관행이 완화되고 신규채용이 확대되며, 노동시장 인프라가 완비되어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단축되는 등 정보제약으로 인한 인력의 수급불일치가 해소되어 34년 후에는 청년실업률이 5%대로 안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의 희망을 가꾸는 마음으로 청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과 학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취업을 앞둔 구직자들은 저성장 시대와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과는 다른 직업에 대한 의식전환 및 눈높이 조절과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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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정책,   정부,   실업,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