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의 목적과 배경 실업대책 현황 및 문제점과 보완과제

목차

제 1 장 실업정책의 목적과 배경
1절 사회적 의미
2절 법적 근거
3절 한국의 실업정책=고용정책

제 2 장 실업대책의 현황

제 3장 실업정책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편집후기☆★

본문내용

접적인 지원을 통해 불만을 무마하는 한편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실업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선택/배제를 단기간 반복하여 상당수를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종래의 취로사업 성격이 아닌 불법주정차 단속, 방역활동, 행정 전산화 등 기존의 정부기관이 안정적인 공공인력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정부가 실업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을 임시직 인력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필요인력을 비정규 일시직으로 고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이라는 것을 까놓고 보면 결국 경제부양대책에 지나지 않고 그에 필요한 수준의 노동력만 선택/배제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전체 노동자들을 포섭해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2. 실업자들을 우롱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신자유주의적 관점)
김대중 정부는 한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하고 이제 대량실업의 문제는 어떠한 형태이건 시장을 통해 자동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 세기가 바뀌는 것을 마치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같이 21c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지식, 정보, 기술, 문화예산에 집중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증가하는 비정규직으로 보여지는 고용의 질 악화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생산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레토릭을 부각시켜 소수의 선택된 신산업 기술자들을 키우기 위해 대다수의 실업·반실업 임시 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없듯이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부의 지원도 없다는 것이 실업정책에 있어서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이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생산적 복지"의 그늘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미 장기실업, 불완전노동으로 빠져나간 계층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탈출 및 경기회복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빈곤 및 분배악화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선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복지'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국가의 기본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특별한 시혜가 아닌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일차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다.
3. 보완과제
정부의 실업대책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자들이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적 서비스와 더불어 고용정책을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인정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야 말로 복지가 현실화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보장 없이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해도 불안정한 일자리와 실업을 오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노동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인격적 행위로 여겨서 보호할 수 있을 때만이 노동자들의 복지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후기☆★
처음 실업 정책이라고 들었을 때는 막연히 실직자들을 위한 정책이려니..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실업 정책이 단순히 실직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실업정책이 완전고용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 직업 재활 훈련을 비롯하여 실업자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것과 실직자들의 힘든 생활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사실과 나아가서는 실업자 대부라 하여 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과 실직자들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번 발표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점차 알게 되는 기쁨...흔히들 "앎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도 보람이 있었으며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많은 조언들로 발표에 큰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참고문헌】
김영모(2001)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실업운동(1999) <실업자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부(1998) <실업문제 종합대책>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lab.go.kr
http://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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