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배경, 문제점과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쟁점 및 향후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배경, 문제점과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쟁점 및 향후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
1. 교육적 문제의식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2)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3)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2. 사회․경제적 배경
1) 재수생의 누적과 과열과외
2)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Ⅳ.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1. 평등성과 수월성
2. 공공성과 자주성
3.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
4. 종합적 논의

Ⅴ. 향후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1. 학교 선택권의 확대
2. 학교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3. 학교간 차이의 인정
4. 학교 정보의 공개
5.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내신에서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는 조치는 시행되기 최소한 3년 전에는 미리 공표하여 대학들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과 학생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학교 정보의 공개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평준화정책의 유지 혹은 학교 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개별 학교에 대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교정보의 비공개는 이들 기관이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하여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가지지 않고 단지 교육부(청)만 책무성을 묻는 평준화의 틀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만약 정부의 통제와 개입을 대폭 줄이고 난 이후에도 학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대하여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봉쇄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앞으로 직접 규제가 아닌 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통하여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점도 이들 기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보의 공개라고 할 수 있다. 평준화정책은 정부가 학교교육에 투입(input)되는 시설, 교원, 교육비, 등을 학교간에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학교간의 질적인 형평이 보장된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학교간 질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정책이었다. 따라서, 학교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평준화로부터 학교 정보를 공개하여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하는 평준화로 전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교로 하여금 학교정보를 ‘학교 책무성 보고양식 (School Report Card)\'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하되, 다음의 세 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먼저, 제 1단계로는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지만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용(학생들의 학적상황,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수상경력자, 자격증취득자, 진로지도상황, 학교재량시간, 봉사활동, 특별활동, 행동발달, 교과학습,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내용들의 학년별 평균 혹은 분포), 교사에 관한 내용(교사의 연령별 혹은 호봉별 구성, 교사의 자격증 및 학위별 구성, 교사의 연수상황, 초빙교장·교사제도 도입여부,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회의록, 심의사항,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 학교 예·결산 사항, 학교지원률(비평준화고교 및 실업계 고교의 경우는 실제지원률, 선지원후추첨제의 학교들의 경우 선지원학생수), 학교 고3학년의 수능점수 (과목 별로 학력이 전국 상위 50%에 포함되는 학생비율을 년도별로 적시), 등의 정보들을 먼저 공개하여야 한다. 다음, 제 2단계로는 각 학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비교 가능한 시험을 국가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 넓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 또한 학교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비교하는 경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중 (예컨대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시험에서 우수와 만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을 먼저 공개하거나, 학교별 성적의 수준이 아닌 성적 향상정도(value-added)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몇 개의 그룹별(농촌/도시 혹은 학부모 소득에 따라서)로 보고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마지막 제 3단계로는, 이와 같이 공개된 학교 정보를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성취도의 개선 정도를 판별하여 이를 근거로 교사 혹은 학교에 대한 유인책(학교포상제도)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정부는 학교정보의 공개 등을 통하여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국 단위의 학력고사를 매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여, 이를 학교간 학력의 차이를 확인하고 각 학교들이 학생들 학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대하여 교사/학생 비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재정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학년별 기초학력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농촌 지역에 일부 시작되고 있는 대안 학교들이 도시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을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와 같은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는 “협약학교” 제도를 도입하야 한다. 협약학교들에 대하여는 정부가 새로운 교육의 철학과 방식을 구현하고자하는 교장, 교사, 학부모, 등의 제안을 검토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되 3년 정도의 주기로 ‘책무성 검사 (accountability test)\'를 하여 이들이 처음 제시한 교육의 철학과 방식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재정지원을 계속할 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강대중,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제8호
김인식,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교육체제, 교육연구 24(2), 24(3)
김태일, 고교평준화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제7권 제 3호, 1998
박성열,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사학 107
복거일, 특집: 고교평준화정책의 파탄 교육을 시장에 맡겨라, 월간조선 2004. 3
한용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 불평등, 진보평론 제 10호
홍후조,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파라다임 전환, 교육개혁연구회 발표자료발표자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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