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2.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4. 맺음 말

본문내용

워크 구축을 통한 지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거점의료기관에는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 등 공공성을 강 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도록 한다.
둘째, 거점의료기관에 인센티브와 공적의무부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인센티브는 거점의료기관의 지역별, 기능별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체계를 개발하 는 것인데, 취약계층의 지원프로그램, 지역 주민 대상의 예방ㆍ관리서비스 사업비 등 목 적 사업의 운영비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와 의료기관의 공 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에 부여된 사업 수행에 따라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인센티브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ㆍ 기능별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공 의료를 수행할 거점의료기관의 선정을 위한 평가내용으로는 첫째, 조직구조(소유구조, 개 설 진료과목 등), 둘째, 운영체계(진료실적, 재무구조, 공공의료 관련활동 실적 등), 셋째, 사업계획(계획의 충실성, 혁신성, 구체성 등)등을 들 수 있다. 거점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 행한 후에 사업수행에 대한 운영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운영평가를 하도록 한다. 거점 의료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과정은 먼저 거점의료기관이 활동결과를 보고토록 하 고, 현장방문평가를 통하여 거점의료기관의 보고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등 실 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타 의료기관과지자체 공무원을 포함 한 지역사회의 평가를 수행토록 한다.
② 의료사각지대의 안전망 강화방안
두 번째 정책과제는 의료사각지대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 제는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심의 의료안전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상으로는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난민, 불법체류노동자,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등), 의료급여 대상 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이 될 수 있고, 지원내용으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1차적 안전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직체계로는 지역사회 내의 민간 -공공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치료하고, 진료비지원 등을 통합적 으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과제는 주요 공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공적의료비 사업의 특성,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통합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각 의료비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 하여 사 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사업별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표준화 및 일원화하고 의료비 지원 심사ㆍ지원은 심평원, 건보공단 등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비 지 원 내용은 비급여 본인부담 지원 등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및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재원으로는 복권기 금,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 통합, 일반 기부금 등과 함께 자체적 재원 발굴 등도 병 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적의료비 지원 사업 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장기저리융자사업 등 추가적 안전망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방안
세 번째 정책과제는 공공의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세부 과제는 새로운 공공의료체계에서 국공립병원을 기능별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립 대병원은 광역진료권 내에서 공익적 교육 및 연구중심 병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립대병원은 권역내 의료인력 교육과 표준진료를 선도하고,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국립대병원 간 연계를 통한 예방사업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 진료서비스는 필요한 공익 기능별로 국립대·사립대 경쟁을 통해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의 경우는 민간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공공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한다. 즉, 중장기적 시설개선 계획, 국립대병원과 인력교류활성화 방안, 포괄수가제 전환, 경영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아울러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운영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세부과제로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다. 단기적으로는 대학병원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인력교류 활성화 및 의사,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임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그리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안정적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인력양성방안으로“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도입 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을 관리하는“통합 관리기관”을 두 어 공공의료기관 등의 의사ㆍ간호사 배치, 인력교류 등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 고 있다. 즉, 공공의료 수행기관의 의료 인력은 통합관리기관 소속으로 하여 신분의 안정 성 및 기술적 발전 기회를 보장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맺음 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근거한 점진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제고 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 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 사항이라 판단된다.
[참고자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6월 4주차
- [kfhr]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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