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의 정의와 유형, 보건의료제도의 방향 및 유형(종류),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 및 구성요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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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의 정의와 유형, 보건의료제도의 방향 및 유형(종류),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 및 구성요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건의료제도

I. 보건의료와 삶의 질
1. 보건의료의 정의와 유형
2. 보건의료와 삶의 질

II. 보건의료제도
1. 보건의료제도의 방향
2. 보건의료제도의 유형
1) 자유경쟁형
2) 경쟁과 통제의 혼합형
3) 국가통제형
3.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
1)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모형
2)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성
4.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1)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2) 보건의료 자원의 조직적 배치
3)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4) 재정지원
5) 보건행정
5.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1) 보건의료전달체계
2) 보건의료 자원의 운영
3) 재정지원
4) 보건행정과 정부조직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의료로 이루어지는데 이의 단계화를 이루어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라고도 한다. 즉 보건의료가 세 가지 수준에서 의료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의료보험 전달체계는 일반진료, 치과 및 한방진료, 특수진료체계로 구분하여 진료권까지를 1차 진료와 2차 진료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용하여야 한다. 즉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약국)에서 2차 의료기관(중소병원)으로 의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으로 의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건 의료 단계화는 지역화 개념 즉 전국적으로 고른 단계별 자원의 분포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고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다. 단계화와 지역화는 특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는 진료권 개념이며, 의료이용이 일어나는 진료권 단위와 행정구역을 보완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비의 절감으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의료기관의 최소 설치기준만 있고 일정수준에 따른 제한기준이 없어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고가장비 보유가 가능하다.
- 동일한 교육을 받은 전문의들에 의해 1차, 2차, 3차 진료가 행해지고 있다.
- 폐쇄형 병원체계이므로 개원의는 병원의 다양한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가 없다.
- 전문의로서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시설, 장비를 설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원의와 병원, 종합병원은 보완적 관계라기보다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선행조치 없이 환자의 흐름만을 규제하는 것은 기능의 중복과 장비, 시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국민의 의료이용관행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기능분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보건의료 자원의 운영
가. 보건의료인력
현재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료법 제2조)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료기사법 제2조)
- 약사(약사법 제2조)
- 간호조무사(의료법 제58조), 의료유사업자(접골사, 침사, 구사: 의료법 제60조) 및 안마사, 영양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환경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사회복지사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 국민소득과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평균수명연장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이후 날로 증가하는 의료수요와 양적, 질적 요구에 대응하는 적정의료서비스 공급이 국민복지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사회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와 약물중독, 심장병 등 내과계 응급질환이 증가하면서 응급환자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준 높은 응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높아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나. 보건의료시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설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의료법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조산소
- 약국
이와 같은 보건의료기관은 다시 기본 보건의료시설과 병원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 보건의료시설은 일반인이 최초로 보건의료전문인을 만나는 곳을 말하며, 전문인에 의한 보건의료제공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장소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 보건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원, 조산소 등이 속하고 약국도 실제적인 기본보건의료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재정지원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료보험기구를 정부에서 조직하여 사회부 양성, 강제가입, 평균을 보험제도등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그러므로 재원은 정부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자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불단위면에서는 진료중심의 행위별 수가제이며. 가격결정면에서는 정부의 가격 정책에 의한 최고 공정 가격제, 그리고 산정체계면에서는 기준수가제를 특징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제란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의사의 재량권이 크고 서비스의 양과 질이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남용의 우려가 있고, 행정적으로 복잡하며 의료비의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의료인과 보험자간에 마찰요인이 있을 수 있다.
(4) 보건행정과 정부조직
보건행정은 보건정책을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통합된 과정을 도모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을 실행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보건의료예산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이 사업을 일반 보건의료체계를 통해서 제공하며, 이 사업과 의료서비스 및 기관을 감시, 조정, 평가하며, 그 과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조직은 크게 공공보건조직과 민간보건조직으로 나눌 수 있고, 공공보건조직은 다시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의 보건의료조직은 관련업무에 따라 나누어져 있다.
& 참고문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임상 영양관리 / 장유경, 변기원 외 4명 저, 효일, 2011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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