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의료보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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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의료보건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영국의 의료제도
1. 영국 의료제도 역사
2. 국민보건 서비스의 특징 (NHS)
3. 영국의 케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III. 미국의 의료제도
1. 미국 의료제도 역사
2.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3.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제도
(1). Medicare
가. 개요
나.포괄적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program of All -lnclusive Care for the Elderly,PACE
(2)Medicaid)
가.개요
나.서비스

IV. 영국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하의 자에 대한 조기 정기검진, 진단, 처치서비스
이러한 기본서비스 외에 각 주는 부가서비스로서 처방약제 안경 의치, 보철 유자격자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령자 및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정신병 입원치료, 이학요법, 작업요법, 언어요법, Clinic서비스, 치과치료서비스 등 대부분의 급여를 할 수 있다. 특히 처방약제, 요양소의 서비스, 치과치료서비스 등 메디케어에서는 급여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급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각 주마다 급여기간 및 회수, 급여범위가 정해지고 있으며 보수, 요금 ,수급요건으로서의 소득수준도 각기 다르다. 또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부조이므로 본인부담이 원칙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적서비스인 이상 개인병실료, 전화,TV 요금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비등은 급여되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구분
영국
미국
적용대상
전 국민을 일괄적용
(집단구분 없음)
65세이상의 연금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
(민간의료보험발달, 약80%)
재원조달
정부일반조세
medicare:사용자와 피용자가 내는 사회보장세+정부일반 예산
medicaid:연방정부+주정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중심
-의료비사회화 전제
-일반의료기간 중심
-의료의 사유화 전제
급여내용
예방중심적
치료중심적
의료보수 산정방법
일반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은 의사 봉급제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포괄적 수가제
기본철학
국민의료비에대한 국가 책임견지, 전국민보편적용(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 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료비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보험료 형평성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보험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족, 보험자간 재정 불균형 파생
의료서비스
의료의 질 저하,
상대적으로 양질 의료 제공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관리 운영
정부기관 직접관리 (가입자의 운영참여배제)
조합중심의 자율운영 상대적으로 관리 운영비 많이 소요
▣참고 자료
김창엽, 미국의 의료보장, 한울아카데미,2005,pp177-231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분야별 비교조사,2001,pp14-97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 선진국의 케어복지 실천, 신흥매드싸이언스.2004,pp73-123
부르스 제이 프리드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계축문화사
미국의 의료보장.김창엽,2005,한올아카데미,p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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