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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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보육이란?
2. 보육정책의 접근방법
1) 발전적 아동복지 시각
2) 여성복지 시각
3) 경제적 시각
4) 종합
3. 보육정책의 의미와 기능
4. 보육정책의 필요성
5. 보육정책의 모형
6. 국내 보육사업의 현황
1) 보육시설 현황
2) 특수 보육시설 현황
3) 직장 보육시설 현황
4)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5)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6) 보험가입 현황
7.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제도의 측면
2) 보육시설의 측면
3) 보육프로그램의 측면
4) 보육교사의 측면
8.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하에 이론과 실제를 통합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되어야 할 보육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전국단위의 표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육교사 지도지침서의 개발, 표준 보육일과계획표 모형개발, 보육시설기관의 간식·급식프로그램 모형 개발, 보육시설기관의 교실환경 구성자료집 개발, 보육교구·교재재발 및 보급의 활성화, 보육시설기관의 평가모형 개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보육프로그램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첫째, 아동의 연령, 능력, 적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마다 특성을 살려 그에 맞는 교수·학습자료, 교수방법, 평가가 투입됨으로써 각 지역사회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교수방법의 다양화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교수방법의 다양화이며 특히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우·학습 자료가 요구된다. 셋째, 교사 대 아동의 비율, 집단의 크기, 집단 내 연령의 범위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오는 영·유아의 연령별 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어린이들의 연령별 비율, 혼합연령 구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가 필수적이겠지만 정부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민간복지재단과 기업의 참여촉진방안강구,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보육시설 운영관리
확장일로에 있는 보육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리체계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제 보육 사업은 14,62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504,371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고 감독할 전담부서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경우 1997년 9,005개소의 유치원에 568,096명의 유아가 지원해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교육부 및 각 시, 도 교육청으로 행정이 체계화되어 있다.
보육 사업은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실의 보육영유아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15개시·도 및 269개 시·군·구에서는 지방지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소속과 조직에 약간식의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 복지여성, 가정복지, 사회복지, 여성 등의 부서에서 영유아관련 사업과 보육사어이 분리, 혹은 통합되어 관장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현장에서 보육만을 전담하는 행정인력이 배치되어있지 못하여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보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정부는 보육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정부 주무부처이하 각 시·도와 시·군·구 단위에까지 보육을 전담할 행정체계가 독립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선행정기관에서는 보육을 전공한 점담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운영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유아기란 일생중 세상을 처음 접해나가는 시기로 성인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유아들에게는 새롭고 신기한 환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주변에 있는 인적, 물적 환경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받기에 편리하도록 가까운 거리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62) 영·유아 인구에 비례하여 설치기준을 세우거나 지역할거제등을 도입하고 시설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종교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5) 법·정책
법·정책에 관한 세부적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보육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보육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법·정책추진의 기본방향에 합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합의는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며, 향후 보육의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부처, 학계 등 전문가, 그리고 현장 실무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방향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근거로 관련 법·정책이 수정, 마련될 수 있으며, 동 법·정책에 기초한 세부적 요인별 운영의 발전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의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 취업모의 가정에서도 영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모두에서 5세 아에 대한 공교육화가 입법 하 되는 등 이미 현실적으로 모든 영유아가 보육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보편성의 원칙에 의하여 보육대상을 모든 영유아 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으로써 동 법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동보육을 통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의 명칭이 (가칭)아동보육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세부지침의 마련에서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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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필요성,   기능,   의미,   현황,   문제점,   접근방법,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