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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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정책이란

2. 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
1) 보육정책 목표의 문제점
2) 보육 급여 대상의 문제점
3) 보육급여의 문제점
4) 보육급여 전달체계의 문제점
5) 보육정책 재원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1) 보육정책 목표의 개선방안
2) 보육 급여 대상의 개선방안
3) 보육급여의 개선방안
4) 보육급여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 보육정책 재원의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집의 보육법인화를 책임지고 강화하여 공보육을 실현하고, 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는 국가로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으로는 공보육교육 체제 및 원활하게 교육과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에 대한 OECD 주제 검토’사업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정책의 동향과 강조점은 질 높은 교육( education)과 보호(care)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며, 특히 교육과 보호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아동에게는 보호와 교육의 양자 모두를 필요로 하며, 아동의 학습 개념습관태도를 모르고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없고,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는 양분 논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두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개념이 전반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5) 보육정책 재원의 개선방안
국가예산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정부의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되는 재원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시대사회적 변화와 관련해 아동보육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책정하는 획기적인 정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보육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현재 정부 지원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보육료 지원을 아동보육의 77. 7%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업구분’이라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편성과 관련해 결산을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다음 해 예산 증액을 고려하여 남은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의 하나로 국가 공무원들이 결산에 앞서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하기 위한 부당 사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보육에 좀 더 투자를 한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난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가적 미래의 인적자원인 영유아기 아동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육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4. 나의 의견
첫째, 보육정책 목표는 정부와 수요자 입장의 목표가 대부분이고, 보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공급자 입장의 목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육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급자 측면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정부에서는 보육행정 담당자, 보육 전문가와 보육현장의 목소리,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견해를 보육정책 목표에 반영함으로서 정부와 수요자 및 공급자의 조직화된 보육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주력한다.
둘째, 보육대상은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자산조사 선정기준이 복잡하여 편법이 합법화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시 구체적 기준이 자산조사에만 집중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유 재산의 조회가 공식적이지 않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보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취약지역 및 취약가족의 경우 보육급여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중 아동보육정책 만큼은 전면 보편주의 원칙으로 시행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자녀에 대한 공적인 보장 차원에서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아동수당제도가 시급하며,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혼합병용하여 사용함과 더불어 취약지역 및 취약가족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관청의 홍보 전략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보육급여에 있어 ‘아이사랑카드’라는 바우처 제도의 실시는 영유아 발달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선택적 자율권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현실적이지 않은 1인당 보육비용은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부모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육아지원시설의 활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겼으며, 한정적인 형태의 보육급여는 더 많은 보육서비스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1인당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대한 아동보육환불제도를 시행하거나 교육세를 활용한다. 또한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센터와 같은 현물급여에 집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양육수당제도의 지급이 시급하며, 아동과 관련한 가족수당제도를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정책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보육급여 전달체계에서 제도상 이원화된 영유아서비스 체제는 비효율적이며, 부처 간 책임전가 문제와 행정체계의 혼선을 가져 온다. 또한 유형의 다양성으로 지원금 역시 복잡하고 다양하며, 지역 간 정책격차 등은 서비스의 효율성, 대응성,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여차이로 부모들의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일원화하고, 부처 간 통합을 통한 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능의 중복성을 피해 취학 전 교육을 기능별, 연령별로 조정해야 하고, 종일제, 취업모,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반일제, 비취업모, 비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중앙정부에서 한 번 시행한 아동보육정책 관련 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관성있는 보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참고문헌
최애경 외, 보육학개론, 파란마음, 2010.
김연진 외,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2010.
유가효, 보육학개론, 동문사, 2007.
최미현 외, 영유아보육의 이해, 창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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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1.10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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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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