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보육정책 관련기사 분석, 개인의견수록, 무상보육정책, 어린이집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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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보육정책 관련기사 분석, 개인의견수록, 무상보육정책, 어린이집평가인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의 졸속 무상보육정책에 교육재정 힘들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5%P인상 등 촉구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도 반영

본문내용

정책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 하기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보육 예산을 더 늘리는 등의 대책방안을 하루 빨리 세우고 교육재정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 이데일리 뉴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925366606186664&DCD=A00703&OutLnkChk=Y)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복지대상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필요 예산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 필요 예산 급증은 무상보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부족 예산이 1000억 원을 넘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보편적인 광의의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육아수당 등의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복지정책이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더욱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예산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국가 지원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비세 신설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체계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위의 두 기사에서 무상보육 정책은 최근에 확대된 기초연금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부족하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되어 부담이 되거나 아예 정책 실현을 하지 못할만큼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제의 원인은 사회 내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비해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28048)
앞의 두 기사에서는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면 이 기사는 보육의 질적 품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이 실시되면서 그 보육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이루어
졌던 평가인증제를 의무인증제로 변경하고 이 평가인증제 안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육의 질을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아이들은 더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을 경험할 수 있어 우리나라 아동보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폭행 비리 사건 등의 문제가 발현되면서 부모들의 우려가 커졌었다. 하지만 ‘아이행복플랜’이 수립된다면 소통하는 교육 및 부모안심교육 등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아동에 관련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상보육의 내실화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필요 예산 확보, 보육품질 보장이라는 문제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감독 및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더불어 더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육 품질이 더욱 높아져 아이들이 더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보육정책관련기사분석,   개인의견수록,   무상보육정책,   어린이집평가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