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사회보험 보험료, 고용주부담 보험료의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보험료와 조세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사회보험 보험료, 고용주부담 보험료의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보험료와 조세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세
　1) 소득세
　2) 소비세
　3) 재산세
　4) 직접세
　5) 간접세
2. 목적세
4. 조세비용(Tax Expenditure)
5. 사회보험 보험료
　1) 사회보험 보험료의 종류
　2) 민간보험 보험료와 사회보험 보험료
6. 고용주부담 보험료의 성격
7.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이용자부담
　3) 직업복지
　4) 퇴직금제도
　5) 민간재원 조달방식
　6)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한계
8. 보험료와 조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는 재정이다. 기부금과 후원금보다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되기를 원하는데서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 모금 : 선진국의 경우 모금전문기관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공동모금을 하여 지역단위나 국가단위로 사회복지재정을 배분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 수익사업: 본질적으로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재원조달방법으로 활용하지 않지만, 국가보조금이나 기타 민간의 재원조달 방법만으로 기관의 운영이 어려워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6)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한계
(1)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① 기부금이나 후원금, 특히 회비만 내는 사람은 책임성만 확보된다면, 자신이 제공한 재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어 재원조달에 있어서 유인책이 된다.
② 민간사회복지 재원조달은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원조달이 용이할 수 있다.
③ 민간사회복지기관은 조직과 규모가 작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욕구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서 재원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운 면이 있다.
(2) 민간재원조달의 한계
①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즉, 민간사회복지 재원은 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개입에 그치기 쉬운 약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② 민간재원조달이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는 관계로, 사용 역시 책임성 문제가 종종 쟁점화되기도 한다.
③ 민간재원조달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정책급여의 남용 또는 오용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8. 보험료와 조세
- 보험료와 조세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다.
- 하나는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보험료와 조세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거나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로 보는 입장이다.
- 다른 하나는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가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를 위해 사회보장기구에 지불되는 사회화된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다.
-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실정법에 의해 확실히 규정된 적은 없다.
- 사실 조세 중 직접세(소득세)와 보험료는 매우 유사하다.
* 양자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① 소득의 이전을 통해 빈민들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한다.
② 생애주기를 통해 가족 소득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강화시켜준다.
첫째, 사회보험의 경우, 연금, 장해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근로기간은 물론 퇴직 후까지 소득을 보장해 준다.
둘째, 조세는 누진적인 세금효과(저소득층의 부담 경감)를 통해 조세부담을 전 생애에 걸쳐 퍼지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
③ 이전소득과 조세를 가족의 크기에 연계시킴으로써 수평적 불평등(대가족과 소가족 간의 평등)을 감소시킨다.
④ 이전소득과 누진적 분배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두 제도 모두 국가의 공권력(정부의 사회보장부처, 세무당국, 공법상의 기구인 사회보장기관 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사회보험에서 개인별로 보험료 총액과 급여가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수지불상등의 원칙), 다시 말해서 자신이 내는 돈보다도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사회보험 보험료와 조세의 유사성을 말해 준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 모두 누진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 그러나 양자는 분명히 다른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베버리지가 말한 대로 조세와 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베버리지에 의하면, “조세는 납세자가 장차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추정된 조세부담능력에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보험료는 지불능력이 아니라 급여가치에 관련이 되어 있다. 조세는 생계능력에 의거해 있고,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위험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고, 또 생계능력에 의거할 필요도 없다.” 베버리지의 말을 요약하자면, 조세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는 급여가치에 따라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 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보험료율은 소득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정(정률제)한 반면에, 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대부분의 보험료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데 비해, 소득세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조세는 재산이나 상거래에도 부과), 소득세와 보험료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도 차이가 난다. 대체로 보험료의 표준보수월액이 근로소득세의 과세임금보다 적다. 또한 세금이나 보험료 모두 소득의 일정부분에 부과되는 공적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금은 보험료와 달리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 되어 있지 않다.
한편 보험료와 소득세의 유사점 때문에 두 제도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소득세와 아동수당의 성격은 대단히 유사하다.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과 미성년자 자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로 일반세입에서 개별가족에게 곧바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조세당국이 운영하는)과 소득세의 통합이 거론된 바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를 조세인 역소득세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이런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 조세와 보험료의 차이점
조 세
보 험 료
누진적
역진적
소득상한선 없음
소득상한선 있음(고소득층에 유리)
인적공제 있음
인적공제 없음(저소득층에 불리)
부담능력 고려
부담능력 불 고려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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