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제공주체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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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고용보험 등
세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
-세대 내 : 공공부조 -세대 간 : 연금, 부과방식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신자유주의자
-사회복지가 재분배를 강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
-복지를 강조하게 되면 저축, 투자, 근로동기 약화시킨다는 비판제기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개임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방해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한 다고 봄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전체 배분량이 확대되므로 경제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
사회민주주의자
-자동안정화 기능과 자본축적 기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봄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노사문제 해결, 노동조 건 개선. 근로동기 향상 등으로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주장
3. 역기능에 대한 논의
-비효율성 -빈곤의 함정 -도덕적 해이 -근로동기 약화 -저축투자 동기 감소 -생상부문 위축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소비자 선택의 왜곡)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닐 길버트, 폴 테렐 공저/남찬섭,유태균 역, 나눔의집, 2007
사회복지정책론, 권기창 저, 창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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