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란?
1) 사회복지의 개념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사회복지
2) 제도적 사회복지
3.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비교분석
참고자료
1) 사회복지의 개념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사회복지
2) 제도적 사회복지
3.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비교분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 문제의 상황이 긴급하고 위급하다.
■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노력을 다 쓴
후에라야 도움을 받게 된다.
■ 문제와 서비스때문에 오명(stigma)을
남기게 된다.
■ 부조는 일시적 개선 또는 마지 못해
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의 시혜나
자선이며, 되도록이면 빨리 종결 짓고
자 한다.
■ 그 욕구가 산업화로 인해 생기는 것
으로 언제나 예상된다.
■ 문제가 현대생활의 복잡성 속에 잠재
해 있다.
■ 파괴되기 전에 도움이 마련되어 있다.
■ 문제나 서비스 어느 것 때문에도 汚
名이 남지 않는다.
■ 서비스는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는 제
도적인 것이며 영구적일 수도 있다.
참조: H.W. Johnson, The Social Services an Introduction(Itasca, Ill., : F.E. Peacock Publishers, Inc., 1982), p. 15.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들(ex, 가족,경제 등)이 사회복지의 욕구충족을 제공하지 못할때에 등장하는 것이고,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first line)제도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잔여적 제도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대신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에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주된 기능을 하고, 단지 이러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 대개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낮고, 수급을 위해서는 즉,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회복지 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제공받기보다는 자격여부에 따라 제공된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의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도 집합적인 사회의 결속력을 강조한다. 즉,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이념의 대립도 약하다.
참고자료
김혜란 감역/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나남출판사/199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7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6
이준우 외/사례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 실천론/인간과 복지
전 재일, 배 일섭, 정 영숙, 사회복지 정책론, 형설 출판사 -2007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8
■ 문제의 상황이 긴급하고 위급하다.
■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노력을 다 쓴
후에라야 도움을 받게 된다.
■ 문제와 서비스때문에 오명(stigma)을
남기게 된다.
■ 부조는 일시적 개선 또는 마지 못해
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의 시혜나
자선이며, 되도록이면 빨리 종결 짓고
자 한다.
■ 그 욕구가 산업화로 인해 생기는 것
으로 언제나 예상된다.
■ 문제가 현대생활의 복잡성 속에 잠재
해 있다.
■ 파괴되기 전에 도움이 마련되어 있다.
■ 문제나 서비스 어느 것 때문에도 汚
名이 남지 않는다.
■ 서비스는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는 제
도적인 것이며 영구적일 수도 있다.
참조: H.W. Johnson, The Social Services an Introduction(Itasca, Ill., : F.E. Peacock Publishers, Inc., 1982), p. 15.
잔여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들(ex, 가족,경제 등)이 사회복지의 욕구충족을 제공하지 못할때에 등장하는 것이고,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first line)제도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잔여적 제도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대신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에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주된 기능을 하고, 단지 이러한 기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 대개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낮고, 수급을 위해서는 즉,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회복지 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제공받기보다는 자격여부에 따라 제공된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되고, 급여의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도 집합적인 사회의 결속력을 강조한다. 즉,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이념의 대립도 약하다.
참고자료
김혜란 감역/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나남출판사/199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7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6
이준우 외/사례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 실천론/인간과 복지
전 재일, 배 일섭, 정 영숙, 사회복지 정책론, 형설 출판사 -2007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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