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보육정책]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과 특징 및 일본 보육정책 사례 - 자녀양육 지원대책, 구조개혁, 민감참여 활성화 정책, 통합 정책

소개글

[선진국의 보육정책]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과 특징 및 일본 보육정책 사례 - 자녀양육 지원대책, 구조개혁, 민감참여 활성화 정책, 통합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1. 자녀양육 지원대책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
3. 민간참여 활성화 정책
4.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2) 일본 보육정책의 동향
1. 아동수당
2. 자녀양육 시스템
3. 어린이원 통합
4. 남성 육아휴직 취득 지원
5. 일본 쓰나미 이후

본문내용

2. 보육소 활용방안의 전환과 구조개혁
① 50년대 고도성장과 근로 여성의 보육요구 급증.
② 보육예산 위기로 90년대 중반까지 보육소 억제정책.
( 출생 후 3세까지는 어머니에 의한 양육이 아동 교육에 적합하다며
가정 교육을 강조)
③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
- 90년대 중반 이후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선으로 전환
규제개혁 민간 개방추진회의 보육소 제도 개혁
- 인가보육소의 질적 저하가 발생과 저렴한 보육료, 대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받은
서비스의 양에 비례한 보육료 인상과 입소 대상을 가정 보육 불가능 대상 확대
2) 민간기업의 보육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보육소 인가기준 개정요구
- 0세~1세 영아의 1인당 포복실 면적의 최저기준을 현재의 3.3평방미터에서 2.5평방미터로 하향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
3) 보육료 보조방식의 변경 요구
시설보조방식->직접보조방식
보호자와 시설의 직접계약 방식으로 전환되고, 보육료도 인정 아동원이 자체적
설정하여 보호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도록 함. (2006년 10월 인정 아동원의 입소절차)
4) 재정지원체계의 변경
90년대 전 : 아동복지법에 의해 최저기준 유지. 운영비 공동부담. (자치와 운영에 무관)
90년대 후: 추가지원 지역은 부모부담률20%수준으로 절감. (지방자치단체 격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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