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보육정책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기

소개글

국내외의 보육정책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

　2. 외국의 보육정책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3. 외국의 보육정책 비교분석
　　1) 영국의 보육정책
　　2) 일본의 보육정책
　　3) 프랑스의 보육정책

　4.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정책 비교분석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부담 측면에서 복지예산이 적다고 하는 미국의 경우 보육비용의 41% 수준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보호자 부담률이17%, 일본의 경우 보호자 부담이 46.6%로, 정부가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수당 및 보조금 지급과 세제공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직접적인 보육료 지원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보호자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제도의 마련은 선진국의 보육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셋째 정책변화의 동향으로 보통 보육예산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사용되는데,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중심이 이동되고, 아동에 대한 지원도 보육수당으로 단일화 추세로 파악된다.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뿐 아니라, 보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까지 공공성의 내용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특히 보육사업의 비 영리성을 천명한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한다.
넷째, 보육제도를 국가가 각 개별 가정의 육아문제의 파트너로 자리매김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즉 보육시설은 서비스의 전달 수단으로 중요하기는 하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육정책의 기초가 시설이 아닌 아동과 가족에 맞춰지는 추세이다. 즉 국가가 각 가정을 어떻게 지지하고 지원 할 것인가가 고려되고 있다. 시설중심의 보육이 아동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보육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만 지원 대상이던 것이 가정보육, 나아가 아동의 각 가정내 보육까지 다양한 형태로 인정, 아동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의 확대에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보육제도를 미래에 대한 투자 및 생애 전 과정의 첫 단계에 대한 사회적 개입으로 간주하여 복지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각국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치를 이동하는 추세이며,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보육선진화의 수준과 공공성 실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선진국의 보육이념과 보육정책을 살펴본 결과 각 나라마다 전통과 처한 상황에 따라 비록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별 주의적 관점에서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보육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공보육 확충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에 있어 국가나 지방 정부의 책임성 강화, 비용부담에 있어서 보호자 부담의 경감, 보육료 지원 등 보육예산 확대와 종사자의 신분보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시사점
보육정책의 목표를 세우는 일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므로 중요하다. 이는 보육정책을 국가와 사회가 왜 중요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보육정책은 영유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인들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영유아들의 요구, 영유아들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보육정책이 단지 부모들이일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들을 단순히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순한 비용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한 단순한 시설운영 만으로는 안된다. 보육정책이란 스스로의 요구를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영유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 발달하여 이 나라의 미래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OECD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유아기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가의 중요한 투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국가들에서조차 영유아들의 보호와 교육 정책을 점점 더 중요시하면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OECD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공익에 기여하며 예를 들면 보편적인 아동의 건강, 미래 교육적 성취 효과, 시장 경제의 규모 및 시장의 활성화, 사회적 단결력 등에 기여함을 주장한다. 아동의 교육과 보육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물건을 사고파는 교환, 환불과 같은 반복적인 ‘과정’의 특징을 갖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흔히 시장실패 정책으로 지칭된다. 물건의 구매는 교환, 환불과 같이 다시 되돌릴 수 있지만 아동이 배움과 양육의 기회를 상실할 경우 그 영향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투자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절한 조정과 중재를 통해 공익 사업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내외의 보육정책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해 보았다. 미래지향적 보육정책이란 아동중심 보육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보육정책이 왜 중요한 정책인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해 왔다. 혹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육정책이 중요하다고 하고, 혹자는 저출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보육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영유아들이 잘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영유아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환경으로 인하여 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영유아들은 개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국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영유아 보육 지원을 국가적 투자로 인식하고 있는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영유아들이,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잘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이 구축된다면 이들의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 가정의 양육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폭넓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보육정책의 실제 대상인 영유아들은 발달시기적으로 자신들이 잘 성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자유롭게 제안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닌다. 보육정책의 성패는 그러므로 성인들이 영유아들의 성장, 발달, 교육적 요구를 잘 살피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2). 영유아보육사업 안내.
유희정(2007). 육아지원정책 성과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과제.
강순화(2008). 유아교육보육체제 일원화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김남식(200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박종복(2000). 한국보육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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