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외주정책)의 효과, 외주제작(외주정책)과 시청자복지,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KBS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발전 방안, 외주제작(외주정책) 모델의 비교, 평가 분석

소개글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효과, 외주제작(외주정책)과 시청자복지,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KBS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발전 방안, 외주제작(외주정책) 모델의 비교,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제작사에 대한 기준

Ⅲ.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효과
1. 작품 수주에 있어서의 하도급 거래관계 분석
2. 제작비 지급에 있어서의 하도급 거래관계의 분석

Ⅳ. 외주제작(외주정책)과 시청자복지

Ⅴ.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
1. 방송3사의 연도별 외주 프로그램 신규제작 변화 추이
2. 제작사 유형에 따른 연도별 외주 프로그램 신규제작 변화 추이

Ⅵ.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문제점
1. 긍정적 평가
2. 책취지 대비 부진한 성과

Ⅶ. KBS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1. 급속한 외주제작 편성비율 증가가 지상파 방송사 일반에 미치는 영향
2. 급속한 외주제작비율의확대가 KBS에 미치는 역기능

Ⅷ. 외주제작(외주정책)의 발전 방안
1. 정책적 관점
1) 외주제작의 기본적 토대에 대한 정책적 기준 정립
2) 외주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3) 외주제작사에 대한 인정기준
4) 표준계약서 제정
5) 저작권에 대한 관행 개선
2.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개정
1) 최소비율과 최대비율의 범위 고시
2) 장르별로 차별적인 외주편성비율
3) 특수관계자의 편성비율 재고
3. 다차원적 외주정책
1) 강력한 실행 의지 및 실천
2) 실사단을 통한 문제점 진단
3) 체계적인 정책의 실행

Ⅸ. 외주제작(외주정책) 모델의 비교 및 평가
1. 규제적 모델
2. 자율적 모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주제작물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신디케이션도 금지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유통 및 소유에 관련된 권한이나 재정적 권리를 네트워크가 독점하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이 규칙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차원에서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편성규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또 다른 사례는 일본 민방 및 여타 국가의 상업채널과 같이 프로그램 외주제작을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행위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이러한 정책에서는 외주제작 위주의 프로그램편성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민방의 경우 70% 이상을 외주제작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외주제작시장도 활성화되어 독립제작사 수는 무려 1400여개에 달하고 있다. 또 80년대 후반부터 허가된 유럽 상업채널의 경우도 자율적 외주제작 시스템이 매우 활발하다. 일례로 네덜란드의 경우 주요 상업채널의 자율적 외주제작비율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이들 국가의 외주제작사 수의 급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자율적 모델에 의한 외주제도에서는 소수에 의한 제작시장의 집중화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헐리웃을 중심으로 몇몇 대형제작사가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뒤늦게 형성된 유럽 방송제작시장에서도 소수 제작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집중현상이 매우 높은 편인데, 독립제작사 Endemol은 제작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기업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5대 제작기업의 지분이 약 50%, 10대 제작사는 76%에 달해 높은 편이다. 독일과 영국은 네덜란드와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나 10대 제작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에 달하고 있다(Koenen/Schmid/Woldt). 따라서 각국 제작시장에서는 외형상 수백개의 독립프로덕션이 존립하여 상호 경쟁하듯이 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불과 10여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시장경쟁의 귀결인데, 이러한 탈규제적 외주정책은 오히려 제작시장에서의 또 다른 독과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모델에 속하는 외주정책사례에서는 방송주체의 행위전략이 프로그램의 질이나 다양성보다는 시청률을 기준으로 한 양적 척도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산업논리에 따른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수요-공급시장, 즉 제작시장은 물론 유통시장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경쟁원리가 관철된다. 이에 따른 집중화현상, 즉 유통시장에서는 소수 거대 방송사, 제작시장에서는 거대 제작사가 지배하는 한편, 장르상 오락프로그램 중심의 획일화된 편성경향은 이 모델이 지니고 있는 단점이다.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집중현상을 차단하고 다양성을 보장할 것인가가 항시적 정책과제에 속한다.
Ⅹ. 결론
현행 외주정책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주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외주정책의 다양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 중심으로 설정된 비체계적인 외주정책의 수립은 방송사 경영진이 이를 악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즉, 외주제작사 선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과 하도급거래를 유발한 것이다. 이는 외주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와 연예 기획사의 외주제작사화를 촉진하였고, 결국 방송사 PD 및 제작진의 외주제작에 대한 불만과 외주제작사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한편으로 정부의 외주정책은 제작 능력이 없는 기형적인 외주제작사의 등장을 초래하였고, 이들은 전문적인 외주제작이 아닌 변형된 형태의 외주제작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와 연예 기획사 등의 제작사화를 촉진하였고, 이는 전문 외주제작사와 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방송사에 대한 불공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결과, 방송사와 전문 외주제작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점점 더 심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정부의 정책실패가 방송사와 전문 외주제작사 현업인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13년 간의 외주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원인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외주정책 개선에 대한 실행의지와 현실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즉, 그동안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수준에 머물렀던 태도를 바꾸어 외주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현업을 중심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주제작과 정책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면, 먼저 외주정책의 기본적인 토대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현재의 모호한 외주에 대한 개념과 외주물 및 외주 제작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문제를 나타냈던 외주사 선정이나 외주물 인정기준, 기형적 외주행태 등의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외주의 개념과 기준에 적절한 제작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작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의무편성비율이나 제작비 쿼터제, 외주전문채널 등 세부적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소라(2001) /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송경희(1999) / 외주제작 의무편성 정책의 효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유의선(1994) / 국제화 시대의 방송정책, 방송연구
유창영(2001) / 한국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발전 방안에 관한연구(연세대학교언론 홍보대학원
황제연(2003) / 외주제작 정책 비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황정태(1987) / TV 드라마의 외주제작 육성방안, 방송연구 여름호 pp. 81-91

키워드

외주제작,   외주정책,   외주,   외주프로그램,   외주제작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