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언론윤리][한국언론][언론개혁][언론정책][인권침해]언론윤리와 한국언론의 현실, 언론의 인권침해 실태 및 향후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정책의 과제 분석(언론, 언론윤리, 한국언론, 언론개혁, 언론정책)

소개글

[언론][언론윤리][한국언론][언론개혁][언론정책][인권침해]언론윤리와 한국언론의 현실, 언론의 인권침해 실태 및 향후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정책의 과제 분석(언론, 언론윤리, 한국언론, 언론개혁, 언론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윤리

Ⅲ. 한국 언론의 현실

Ⅳ. 언론의 인권침해 실태

Ⅴ. 향후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정책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고 선거 때마다 과거 집권세력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곤 한다. 이들은 정의를 위해서도 그리고 언론의 개혁을 위해서도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프랑스는 2차대전 후 과오를 범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같은 과오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프랑스 정신을 더럽힌 언론은 기업인의 반역보다 더 악질이라 하여 나찌에 협조한 언론인 1만 여명을 가혹하게 처형한 예가 있다. 그 때 까뮈도 “언제까지나 증오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는 그 자체가 기억의 바탕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며 언론인의 인적 청산을 지지했다고 한다(유일상, 1998,. 5. 11, p. 2). 그러나 그들을 가려내고 청산하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또 그런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할 수 는 없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는 적에 협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청산은 언론사의 자정, 스스로의 회개, 그리고 언론운동단체의 압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강제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1985년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대량으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은 아직까지 명예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있다. 이들은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에 맞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정권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간의 정권들은 과거 불의의 정권의 연장이었기에 강제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그들 과거 정권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에 의해 수립된 정권인 만큼 이들 강제해직 언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강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배상도 해야 할 것이다. 군사독재정권과 야합하여 그들의 시녀노릇을 한 불의한 언론인들을 청산하지 못하는 대신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저항한 언론인들을 기리는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계에 정의를 조금이나마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론개혁을 위한 마지막 정책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언론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언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단기 언론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언론위원회 같은 것을 정부주도로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위원회에는 정부, 언론계, 학계, 언론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 법률가 단체 등이 고루 참여케 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위원회는 언론의 감시기능의 발휘, 이를 위한 자율성과 독립성과 공정성의 달성, 다양한 언론의 육성,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의 제고, 그리고 이런 목적을 지향하는 언론의 소유규제와 시장규제 등에 관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언론정책을 건의한다. 이런 위원회는 과거 미국의 허친스 위원회, 영국의 세 차례에 걸친 신문에 관한 왕립위원회와 두 차례의 캘커트 위원회 그리고 10여 차례의 방송연구위원회처럼 한시적으로 언론의 발전방안만을 연구하여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일까지만 맡길 수도 있고, 독일의 ERP나 프랑스의 SJTI와 같이 총리 또는 대통령 산하에 법적 기구화하여 언론에 관한 정책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지금 우리 언론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동안 우리 언론들은 정상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지 않고 소수 개인과 재벌에 의한 소유집중, 과다한 차입경영, 제살깍아먹기식 판매경쟁, 불공정한 시장행위 등으로 무리하게 외형만을 키워왔다. 그러나 그런 비정상적인 언론경영이 언제나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을 들어섰을 때부터 언론계에는 서서히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하다가 IMF의 구제금융 체제를 맞아 우리 경제의 거품이 걷히자마자 많은 언론들이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IMF 때문이 아니라 그 동안의 누적되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잘못된 경영의 결과 때문이다. 그것이 IMF 체제로 좀 더 일찍 터졌을 뿐이다. IMF 체제의 경제의 기본 운영원리는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 저성장이라는 거시지표 위에 합리적 경영,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그리고 개방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IMF 체제는 그 동안 거품 경제 속에서 과도하게 외형만을 부풀려온 우리 언론의 경영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언론사의 비합리적인 과도한 증면 및 판매 경쟁, 윤전기 및 뉴 미디어에 대한 과다한 시설투자, 그리고 이러한 소모적 과당경쟁과 출혈투자를 위한 과도한 외채와 채무가 언론사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MF의 고환률과 고금리 체제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재벌이 소유했던 언론사 가운데 몇몇은 자금난에 봉착한 소유재벌이 갑자기 손을 떼버리자 자구책에 부심하고 있고, 다른 많은 언론사에서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언론사는 앞날을 점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IMF 체제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많은 기업이 도산함에 따라 관공서나 기업체의 광고비 지출과 신문구독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직, 미취업, 봉급삭감 등으로 사람들의 가계 수입이 줄어듬에 따라 신문구독 등 일반인들이 유가로 수용하는 언론의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 우리 언론들은 정보산업이 아니라 “광고유통업”이라고 불릴 만큼 광고비 의존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수주 격감은 언론의 재정을 특히 더 압박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바꾼다 : 언론개혁과 시민사회운동, 언론개혁시민연대 : 서울, 1999
▷ 강준만, 한국언론과 여론조작, 이론과 실천 1992
▷ 방정배, 언론 내적 자유확보의 제도 장치에 대해
▷ 박홍원, 언론-국가관계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부산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초청세미나 발표문
▷ 이효성, 한국사회와 언론, 1993, 아침
▷ 원우현, 여론선전론, 법문사, 1986
▷ 필립 패터슨·리 윌킨스언론윤리 : 이론과 실제, 동서학술서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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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언론윤리,   한국언론,   언론개혁,   언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