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방위산업][일본 방위정책][한국, 일본 군사력 비교][자위대][자위대법]일본의 방위산업, 방위정책과 한국, 일본의 군사력 비교 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및 평가(한국, 일본, 군사력, 방위정책)

소개글

[일본][일본 방위산업][일본 방위정책][한국, 일본 군사력 비교][자위대][자위대법]일본의 방위산업, 방위정책과 한국, 일본의 군사력 비교 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및 평가(한국, 일본, 군사력, 방위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

Ⅲ.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1. 소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2. 소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1) 제 1차 방위력 정비계획
2) 방위계획의 대강
3. 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4. 적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1) PKO법안' 성립
2) 신방위대강
3) 신가이드라인
4) 테러대책 특별 조치법
5) 'PKO법안' 개정
6) '자위대법' 개정과 '안보기본법' 제정 움직임

Ⅳ.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

Ⅴ. 평가와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을 들어 한국보다 항공전력이 우세하다라고 말을 하며 또한 F-15CJ/DJ제공전투기전력으로 인하여 한국공군보다 앞서있다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국의 KF-16C/D블록 52 전투기에서는 AIM-120B암람을 운용함으로서 일본보다 공중전에서의 우세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에 대한 항공우세나 항공지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즉, 일시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의 항공우세는 할수 있을지 모르나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또한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국-일본 모두 제한된 분쟁이상의 전면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하지만 일본의 항공자위대의 최대의 약점이 바로 지상타격능력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거다. 결론적으로 그 글처럼 일본 공중 전력에 의한 정밀한 타격으로 한국의 지상군과 해안시설의 전멸은 사실 불가능하다.
내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군사력 비교보다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Ⅴ. 평가와 전망
이상에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을 군사력 증강의 정치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촉진 또는 제약될 것이다. 먼저, 촉진요인으로는 미국의 안보분담 요구,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그리고 독자적 안보와 국제정치적 지위 향상을 향한 일본의 정치적 의지 등이다. 한편,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제약할 요인으로는 미국의 견제, 미일동맹에 대한 중러간의 공동 대응,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 선호의식, 주변국가들의 우려 등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정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 등 안보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점증주의적 정치(politics of incrementalism)를 과거의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는 그 성격이 상업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전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는 이 속에서 상호의존적인 징후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징후가 국가이익의 실현이란 명제를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탈냉전 이후 일본의 새롭고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먼저,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둘째, 이에 따라 안보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군사력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일본의 안보정책과 군사력 증대가 국가이익의 독자적 실현과 국제적 영향력(적어도 아태지역에서) 향상을 위한 의지에 바탕한 것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요컨대, 오늘날 일본의 안보정책은 전체적으로 일본이 새로운 환경에 즈음하여 국가이익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점은 이를 추진하는 일본의 정치세력 중 일부는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강한 향수와 배타적인 방식으로 국가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안보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정상국가화 경향과 군국주의적 경향은 일본 스스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국제질서에서 이같은 문제는 적어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형성을 위해 관련 국가의 정부당국은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민간차원에서 선행할 부분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역사적 진실 복원, 상호 문화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해의 확대, 지역평화를 해치는 법적?제도적?군사적 조치들에 대한 반대 등 ‘인간안보’에 바탕을 둔 연대 활동의 강화라고 하겠다.
Ⅵ. 결론
일본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그 역할을 과거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확대?강화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함으로써 일본의 방위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20세기 전반기에 군국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드러내더니, 그 후반기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건설에 주력하여 집단적인인 중상주의국가로서 경제대국을 추진한데 이어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경제 대국으로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휴의 근대화 과정에서 항상 군사적인 기습공격으로 빈약한 자원을 보충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지원하에 경제발전 우선정책을 곳하여 이제는 미국과 유렵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은 그에 걸맞는 정치대국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9. 11 테러사건에 대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을 자위대가 지원하기 위한 ‘테러 대책 특별조치 법안\'이 2001년 10월 18일 중의원을 통과시켰고, 이어 10월 29일에는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되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내 미군 시설 등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과, 의심스런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 개정안도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되었다. ‘테러 대책 특별조치 법안’의 중참 양원 통과는 자위대의 전시 해외파병의 길이 열렸다는 점과 ‘신가이드라인’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수방위원칙의 포기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좀더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정책에 대한 분명한 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자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10월 25일 전쟁 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 문제에 대한 검토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01년 12월 22일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괴선박 침몰사건을 계기로 연안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아울러 유사사태(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 대규모 테러,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수상 권한의 강화와 비상사태 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가능케 하는 가칭 ‘안전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키워드

일본 방위산업,   자위대,   일본 방위정책,   일본 군사력,   자위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