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실버산업 사례...

목차

일본: 실버산업 사례
일본: 실버산업의 종류

Ⅱ. 주거관련분야
Ⅲ. 개호서비스 관련분야
Ⅳ. 개호용품 관련분야
Ⅴ. 실버인재센터

*일본 실버산업 결론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주요과제
*우리 나라의 실버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
1) 문제점
현행 노인복지법 체제와 정부기관의 현 노인복지 전달체계만으로는 빠른 속도로 증폭되는 업무수요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노인복지 업무 수행과 정책 입안 또는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업무까지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하겠으며, 날로 급변하고 있는 현시대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정책개발 또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있음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개선방안
노인복지법이 97년 8월22일 개정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시급히 노인복지의 문제는 70% 이상이 건강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노인 보건법을 제정하여 하위 법령두 및 시행규칙 등을 재정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노인 보건 복지국을 신설하여 최소한 노인정책과,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일본은 4개과로 구분하고 있음)등으로 구분하고, 시·도 광역자치단체에는 중앙 부서에 상응한 노인복지 전달체계로 재정비 개선 조치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63년도에 노인복지법 재정후 오늘까지 무려 13회 이상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16회, 동법 시행규칙은 12회 이상 개정하였었을 뿐 아니라 1982년도에는 노인보건법을 추가로 제정한 후 10회 이상 개정하고, 1984 년도부터는 동법에 근거하여 노인 보건 시설(우리나라 전문 요양시설과 같음)을 비영리 법인체인 사회복지 법인체와 의료법인체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어 법제화하고 있으므로서 일본의 노인복지 문제는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일본의 노인복지 선진화와 세계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 문제점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별표"에 의하면 각 시설장, 총무, 촉탁이사, 생활보조원, 취사부, 세탁부등 수용인원의 적용 인원수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무원은 100명 이상의 시설에 1인씩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운전기사와 위험물관리 및 방화관리자 등이 법령 규정상 누락되어 있다.
② 또한 현행 종사자 배치기준 자체가 미국의 1/3수준이며, 일본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1/2수준인 너무나 부족한 기준인데도 1999년도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행 종사자 배치기준 수의 약 2/3 인원수에 한해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하여 시설 종사자의 지극히 취약한 근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보수마저 동일 업종인 국·공립시설 직원의 76% 수준에 불과하다.
2) 개선 방안
① 고령 노인들의 요양을 담당할 종사자 배치 기준을 최소한 미국의 1/2 수준 또는 일본의 3/4 인원수 수준으로라도 시급히 개정하여 주·야간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게 함으로서 종사자의 취약한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종사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보호 노인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될 것이다.
② 2000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앞의 ①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정인원수준으로 현실화한 인원수대로 전액 예산 책정과 동시에 현 인건비 수준이 저임금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국·공립 시설 직원의 100%수준으로 대폭 증액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
3.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현실화
1)문제점
① 1999년도 정부예산 집행지침 기준에 의해 노인 1인, 1일분 산정금액을 살펴보면 우선 주식비 백미 1㎏당 1,930원으로 관수용가격 산출금액 자체가 시중 실질가격의 80%에 불과함으로 20%의 금액이 부족하며, 부식비 역시 1인1일 3식에 1,514원으로 1식의 부식비가 505원 정도인 것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② 또한 시설 수용 노인의 평균 연령이 78세 이상 노령의 신체적·정신적 구조상 원천적인 특성을 지닌 중복성 질환 노인들로서 아동 및 장애자시설 보호자에 비하여 고단백 영양급식과 주야간 24시간 계속 시설 내에서만 제각기의 생활 수발은 물론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훨씬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 시설의 보호아동 1인 연간 예산 지급총액이 3,099,000원이고 장애자복지 시설의 보호아동1인 연간 예산 지급총액이 4,557,000원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비해 노인복지 시설 보호노인 1인 연간 예산지급총액을 양로시설은 2,608,000원, 노인요양시설은 2,87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산출근거 자체가 너무나 모순되고 비현실적인 예산체계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2)개선방안
①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98년도의 불합리한 예산 산출근거에 의한 기준을 토대로 99년도 예산 책정을 함으로서 아동 및 장애자 시설보호자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생계비, 운영비 등 전반에 걸쳐 아동과 장애자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예산 수준이므로 2000 년도부터는 노인복지 시설보호자를 위한 예산 책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대폭 인상하여 적정한 예산 지원을 함으로서 노인복지 시걸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실질적으로 보호 노인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 증진의 문제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 실질적으로 강한 실현 의지를 갖고 시행하여 나감으로서만이 21세기의 노인복지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자료***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자치단체의 역할』,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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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0노인복지백서』, 2000.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촹사회복지 요람』, 보건복지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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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실버산업,   일본,   고령화,   노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