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본문내용

사업 등 재가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실버산업은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우리사회가 보존해야 할 가치와 변화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우리사회를 보다 튼튼하고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함.
□ 국민기업에서 다양한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의 활성화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는 공익성과 채산성은 없지만 공익성이 높은 복지사업은 공공부문이 담당하여야 하며 그 중간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관련 법규나 제도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인복지의 유료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궁극적인 실버산업의 수혜자는 노인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규정과 함께 사업운영을 위한 근무수칙(manual)이 있어야 함.
□ 실버산업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활성화는 오히려 실버산업 발전의 부작용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우리사회에 적합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검토와 정부의 지원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