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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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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음악

Ⅱ. 북한의 의복문화

Ⅲ. 북한의 경제정책

Ⅳ. 북한의 명절

Ⅴ. 북한의 강수량

Ⅵ. 북한의 예산제도
1. 예산편성 절차 및 과정
2. 예산편성 구조
3. 예산의 수입
4. 예산의 지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74년 3월21일 세금제도의 완전폐지 원칙을 발표한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으로 명칭만이 바뀌었을 뿐, 예산수입의 대부분은 각종 조세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다.
4. 예산의 지출
북한의 국가예산지출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사회문화시책비), 국방에 대한 지출(군사비), 국가관리에 대한 지출(기관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인민경제비는 생산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기본 건설자금,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유통하는데 소요되는 유동자금, 기타 식량이나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보조금, 독립채산제 공장·기업소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지원자금,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이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지출 항목이다.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자금이 포함되며, 군사비는 군수공업 발전과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투자, 장비 현대화, 병력 유지 및 전인민무장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포함한다.
기관관리비는 국가관리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4월경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소위 재정보고의 형식을 빌어 내각의 재정상이 전년도 국가예산의 결산 내용과 당해 연도 국가예산을 공개한다. 공개하는 내용은 국가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의 총규모 및 성질별 내역의 총괄적인 사항뿐이다. 북한이 발표하는 세출예산 중 군사비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군비증강에 노력하여 왔으며,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4대군사노선을 재강조한 이래 1978년 북한정권 수립기념행사에서 이의 완성을 공언한 바 있다.
개정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사실상의 최고 직위화하면서 강성대국 기치하에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가운데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비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의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1967년부터 30% 수준을 상회하다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2년부터 20% 이하로 급격히 하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전체 예산액의 12%수준으로 낮추어 발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는 군사비 비중을 14.5%로 다시 상향 책정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비로 분류되는 지출대상의 포괄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발표하는 군사비 규모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에 대한 군사비 구성비의 증감 추세는 인민경제비의 구성비 증감추세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군사비의 상당부분이 인민경제비에 포함·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은 예산수입총액 416억 2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4년 동안 연 평균 6.6%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식량이나 생필품 등의 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실물경제에서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재정수지는 2억 2,441만원(1억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적자재정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을 시사하였다.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 출판부, 북한의 이해
◈ 김연철(2002), 북한 신경제 전략의 성공조건: 시장제도 형성과 탈냉전 발전 전략, 국가전략 제8권 4호
◈ 민경찬(2000), 남북한 음악교류의 현황과 미래, 학생생활연구, 제 5호
◈ 이도식(2005), 북한음악의 일반적 흐름과 통치지도자 이념과의 관련연구, 한국교원대학교
◈ 유영옥(2004), 유교수의 북한사회, 학문사
◈ 통일연구원(2005),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북한의 실태, 조은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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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음악,   북한의복문화,   북한경제정책,   북한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