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의 의의,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네트워크,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비교,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분석

소개글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의 의의,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네트워크,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비교,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Ⅲ.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1. 제도 도입 : 1981년 교육공무원법의 전면 개정
2. 제도개선 : 1987년 개정
3. 남녀공통 적용 : 1994. 12. 31 개정
4. 육아휴직수당 신설 : 2001. 11. 13

Ⅳ. 육아휴직제도의 정책네트워크
1. 민간부문 행위자
1) 여성․노동계
2) 재계
3) 학계
4) 언론계
2. 정치권 행위자
1) 정당
2) 국회
3. 행정부 행위자
1) 노동부
2) 보건복지부
3) 여성부
4) 재정경제부

Ⅴ.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Ⅵ.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사례
1. 사례 1(서울동부)
2. 사례 2(부산청)

Ⅶ. 육아휴직제도의 비교

Ⅷ.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1.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 강화
2.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3.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4. 휴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5. 복귀시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자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란다고 한다.
그렇다면 엄마가 직장보다는 육아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하겠지만, 나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었고, 육아휴직은 최상의 선택이었다.
복직한 지금은 다른 맞벌이 엄마들이 생각하듯 나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에게 또 다른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나만 보면 좀처럼 떨어지려 않으려는 아이를 보면서 미안스러운 맘도 크지만 그동안이라도 내 손으로 아이를 돌봤다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
육아는 한 인간의 인격형성에 틀림없이 중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훌륭한 육아전문가라 할지라도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은 따를 수가 없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아이가 성숙된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면 여자에게 있어 육아 휴직은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출산한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회 구성으로 자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나는 아이에게만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복직한 지금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직장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Ⅶ. 육아휴직제도의 비교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법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도입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1년 11월 23일 교육공무원법이 전면 개정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8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1994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하여 남녀공통의 육아휴직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다른 공무원은 교육공무원보다 늦게 이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4월부터 실행이 되었는데, 민간부문에서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근로여성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1995년 법 개정으로 남녀 모두로 확대되었다. 교육공무원 외의 다른 공무원은 1994. 12. 2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모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1년 범위내(산전휴가 45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10.5개월)에서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공무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수당)를 신설하였고 2003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04. 2.17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공포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공포 절차를 거쳐 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공무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수당)가 지급될 예정이다.
육아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한다”는 규정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반영하면서부터 공무원으로 확대시행되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는 만 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조건으로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월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국가공무원이 2002년 법개정을 통하여 만3세까지로 휴직신청요건이 완화된 것과 교육공무원 중 여교원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 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을 경력에 산입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기본으로 제도가 변천되었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나, 결원보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Ⅷ. 육아휴직제도의 과제
1.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 강화
여성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이 유급으로 전환된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홍보가 매우 강화되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따라서 노사 양측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
이번 조사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직장분위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 확산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3.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적정한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43.1%가 월 50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행 30만원의 급여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
4. 휴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사결과, 적절한 육아휴직기간은 2년 44.8%, 3년 27.0%로 나타났음. 또 육아휴직 허용범위를 ‘3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고,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5. 복귀시 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보장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많은 노동자들이 휴직 중 경력단절로 인해 복귀 후 업무적응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복귀 후 기업이나 직무의 동향파악을 돕고, 직무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것도 시급하다.
Ⅸ. 결론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닌 부모의 공동책임이며, 다음세대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책임이다. 남녀근로자의 육아문제 해결을 통한 가정의 안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낳고, 그를 위한 기업의 배려는 또한 미래 노동력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과 직장이 서로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어 건실하게 양립할 때 국가의 경쟁력이 커지고 더불어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
참고문헌
강무섭, 육아휴직후복귀근로자 및 대체 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류영아, 여성노동정책 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육아휴직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2002
손민하,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규용 외,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2004
유은혜, 육아휴직제도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2001

키워드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보육,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