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및 출산지원정책

목차

출산율 현황

저출산율의 원인

저출산율의 문제점

외국의 출산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출산지원정책

요약정리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결혼하시겠습니까? Y(27명) N(1명)
2. 결혼 연령 (28.69세)
3. 결혼 후, 여성의 사회활동 Y(27명) N(1명)
4. 자녀계획 있으십니까? Y(26명) N(2명)
5. 몇 년 뒤쯤에 출산예정? 1.81(약2년 후)
6. 몇 명의 자녀계획 1.91(약2명)
7. 출산예정이 없다면 그 이유는?(경제적 문제)
8. 입양의사 Y(15명) N(13명)
9. 출산정책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교육비 문제, 출산휴가문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1.13명으로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현행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쌍춘년이었던 지난해 총 혼인건수 증가율이 1년전보다 3배가령 높아지며 10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6월 집계결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1,522명이 늘어났다
황금돼지해로 인한 출산율의 증가
쌍춘년의 효과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작용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저출산율에 따르는 문제점
*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효율성의 감소
(잠재성장률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문제
* 세대간의 갈등 등의 사회적인 문제점.
외국의 출산지원정책
스웨덴
취학전 교육법, 공립가정보육시설, 보무보험제도
프랑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
유급육아휴직제도와 가족수당
‘신생아 환영수당’ 및 기타 다양한 시책을 추진
독일
출산휴가와 부모시간제도.
보육서비스는‘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이 공표되면서 교육측면 강조
일본
육아휴직법제정
아동수당법 개정
엔젤플랜과 골드플랜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우리나라의 출산지원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새로마지플랜2010)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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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출산지원정책,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