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목차

*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Ⅱ.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Ⅲ. 일가족 양립의 기본적 사회적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급여를 수
급 받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Haas, 2003). 향후 휴가정책을 실
질화하기 위해서는 모성, 부성, 부모휴가 급여의 현실화가 무엇보다도 선결되
어야 하겠다.
3) 일가족 양립의 기본적 사회적 조천으로서 노동시간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과 가족을 양립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노
동시간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법정 주당시간은 대부분 40시간을
전후로 하고 있다. 다만, 1997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프랑
스가 35시간으로 가장 짧으며, 다른 국가들은 -40시간대에 분포하고 있다.
법정 최대노동시간은 40-48시간으로 넓게 퍼져 있으며 벨기에가 38시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표 3-3 참조). 한편 ILO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파트타임이 보편화되어 있는 네덜란드가 1375시간으로 가장 낮았으
며,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연간노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중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오스트레
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위스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육정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영미권 자유주의
국가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외 흥미로운 현상은 네덜란드가 법정노
동시간이나 전체 연간노동시간은 매우 낮은 국가이면서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비율은 24.14%로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아진
다하더라도 남성은 장시간 노동, 여성은 파트타임으로 이원화되는 노동패턴
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OEOD, 2007). 우리나라는 실제 연간노동시간은 23
54시간,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49.53%로 세계적으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패턴은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에 주요한 장애
요인이다. 향후 일과 가족 간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서는 전체적 노동시간에
대한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