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을 비교 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을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대상 연령 비교
2.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내용 비교
3.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특징 비교
1) 영유아보육법의 특징
(1) 보편주의 보육이념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8)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2) 아동복지법의 특징
(1) 아동보호조치
(2) 아동복지시설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3) 청소년복지법의 특징
(1) 유해환경규제
(2) 종합적인 기본 법률
(3) 전담기구의 설치
(4)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책을 수립, 추진 및 평가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및 등급을 구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해당 매체물을 심의할 기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4)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 보장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은 민간의 자율규제 및 감시ㆍ고발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 장치를 마련한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나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인정하고 책임을 부여한 법률인데 이를 위해 자율단체가 유행성의 판단과 유해매체물의 유통규제 등에 주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은 매체물 사전 심의제도 위헌 결정을 대체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생존권이 강조되는 영유아기에는 보육과 교육정책이 적극 시행되어야 하고 학령기에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하며, 역시 생존권과 보호권 등 권리영역이 강조되는 청소년기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각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편람”, 1997
- 최정섭, “사회복지법”, 법문사, 2011
- 허종렬,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그 내용”, 한국청소년문화포럼, 2004
-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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