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목차

I. 서 논

Ⅱ. 아동의 권리와 보육정책
1.「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
2. 보육에 관한 관점
3. 선진국의 보육이념

Ⅲ.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공급자(시설)중심에서 수혜자(아동)중심적 정책으로 전환
2.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
3.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 중심에서 질적 확충 중심으로 전환
4. 공보육의 확대 강화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 역할분담 모색

Ⅳ. 주요 정책과제: 공보육체계의 기반 확충
1.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3. 취학전 만 5세아,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 무상보육의 확대
4. 보육료 지원 확대

본문내용

1999
2000
2001
2002
정부지원예산
(지방비)
2,307
(1,220)
2,355
(1,246)
3,046
(1,596)
3,600
(1,904)
4,355
(2,265)
(3) 보육 종사자 현황 및 처우수준
□ '01년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 수는 총 77천명이며 이중 보육교사는 45천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
('01년, 천명)
계
시설장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
(간호사, 영양사 등)
계
1급
2급
77
20
45
23
22
12
* 1급 보육교사 기준 : 전문대 이상의 보육관련 학과 졸업
* 2급 보육교사 기준 : 고졸자 중 대학부설 및 민간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단기과정(1년간 1,000시간) 이수
□ 보육교사 보수수준은 63~81만원(1년차 기준)정도로 유사 직종인 유치원 교사(84~95만원)보다 낮은 수준
ㅇ 다만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93~94만원) 제조업 전문대졸 여자초임(88만원)보다 오히려 처우수준이 양호
('01년, 만원/월)
국·공립
법인·단체
개인
가정
평균
보육교사1급(1년차)
93.6
80.0
65.5
-
80.9
보육교사2급(1년차)
92.5
62.5
57.9
53.8
62.8
참고3
현행 보육시설별 설치기준 및 국가 지원 내역
□ 각 보육시설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함
* 보육아동 규모 : 국공립보육시설(상시 영유아 11인이상), 민간보육시설(21인이상), 직장보육시설(5인이상), 가정보육시설(5∼20인이하)
* 종사자수 기준 : 시설장 1인, 간호사 및 영양사 각1인(영유아 100명이상의 경우), 취사부 1인(영유아 40명이상의 경우), 보육교사 수 (2세미만: 영유아 5명당 교사1명, 2세: 7명당 1명, 3세이상: 20명당 1명)
* 시설기준 : 시설면적 규제(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조리실· 목욕실·화장실·놀이터·급배수시설·비상 재해대비 시설 등의 설치의무
□ 정부의 예산지원(시설건축비, 인건비)은 주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ㅇ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중 비영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는 영아·장애아 보육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건비의 일부 보조
ㅇ 단체·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은 교재·교구비 구입 명목으로 예산에서 소액 지급(개소당 연간 20~120만원)
ㅇ 직장보육시설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시설건축비(3억원 한도)를 융자지원하고 교사인건비를 일부 지원(1인당 65만원)
시설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국공립시설
ㅇ영아·장애아전담시설인 경우 시설건축비(1.9억원*)지원
ㅇ영아·장애아전담시설과 취약지역 보육시설에 증·개축비지원
(132㎡ 한도, 72.5만원/㎡)
ㅇ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보수비(신축단가의 15%) 지원
< 40인 이상 시설 >
ㅇ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각각 100%, 50%보조
< 40인미만 시설 >
ㅇ보육교사 인건비 50%보조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ㅇ원장과 보육교사의
인건비 100%보조
ㅇ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의 경우 차량운영비(월12만원) 지원
민간 법인시설
상 동
상 동
상 동
민간 개인·
단체 시설
ㅇ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인 경우 최대 3인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100% 보조
ㅇ교재·교구비
연20∼120만원 지원
직장시설
ㅇ고용보험기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융자
ㅇ교사 1인당
65만원 지원
가정시설
ㅇ교재·교구비
연20∼120만원 지원
* 1.9억원 한도내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4:6의 비율로 지원됨
참고4
각국의 보육정책
정책의 배경(기본시각)
보육 정책의 내용
미국
·육아는 기본적으로 개별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私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요보호자(저소득가정 및 장애인)에 대하여만 정부가 지원
·5세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는 대체로 유료시설이 담당(私보육 원칙)
·다만, Head Start 프로그램*에 의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센터 운영(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
* 1964년 존슨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실시
·5세아동 교육은 공교육체계의 일부인 유치원에서 담당 (반일제가 보통이나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종일제로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
영국
·전통적으로 육아는 개별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1998년 노동당 집권이후 여성의 직업기회확보를 위한 보육서비스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전략 제시
Green Paper: "Meeting the Childcare Challenge"
·보육의 질 제고 (good quality)
-보육에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저렴한 비용(affordability)
-보육료 지원
-4세아까지 무상보육 확대
·누구나 접근가능한 보육시설(accessibility)
-시설확충(복권발행으로 펀드조성)
-다양한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제공
정책의 배경(기본시각)
보육 정책의 내용
일본
·출생률 저하에 따른 小子女化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이 안심하고 출산·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엔젤플랜 발표('94)
·보육에 대한 지원확충을 주 내용으로 하는
"新 Angel Plan" 발표('99)
·영아(0~2세) 보육 지원 확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 연장보육, 휴일보육, 방과후 아동보육 등
·각종 자녀양육 지원방안 추진
- 지역자녀양육 지원센타, 방과후 아동클럽 등
* 신엔젤플랜은 문부,후생,노동,건설 등 6장관 협의로 수립된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보육서비스분야 외에 모자보건, 교육, 주택 등종합적인 시책을 담고 있음
프랑스
·전통적으로 육아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
·출산장려 및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육지원
·公보육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국가
·개별가정의 보육비 부담 거의 없음
* 2세아의 35%, 3세아의 95%, 4~5세아의 100%가 무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보육 지원제도 시행
- 충분한 출산휴가, 부모휴가*
* 자녀가 3세될 때까지 휴가가능하며 휴가후 직장복귀 보장
- 자녀교육을 위한 수당 지급
* 국민월평균 소득의 1/3수준으로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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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아동,   공공보육시설,   국제협약,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