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보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관점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세가지 관점

2. 보육정책 현황
1) 보호수요추계
2) 보육연령아동현황
3)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
4) 보육아동정원 및 현원 현황
5)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6) 보육 프로그램개발,보급 현황
7) 기타현황

3. 우리나라 보육정책 문제점
1) 국가의 낮은 투자
2) 민간 보육서비스에 관도하게 의존
3) 보육정책이 영유아에게 집중
4) 보육관련 종사자에 대한 문제
5) 보육환경과 보육프로그램 개발문제
6) 교사대 아동비율이 높은 문제점
7) 보육시설간의 발전 불균형 문제

Ⅲ. 결론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ws.go.kr)2004.04.05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국가의 낮은 투자
국가의 보육에 대한 낮은 투자는 보육문제를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게 하였다.
2003년 보육예산은 국고 2,999억원으로 정부예산 111조의 0.27%에 해당한다. 결국 총 보육비용의 74.6%가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의 17%, 일본 47%, 미국 59%에 비하여 훨씬 높은 보육료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민간보육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
전체 보육시설 23,424개소(2003.6)중에서 국공립1,327개소(5.7%), 법인1,162(6.9%), 민간 11,638개소(50%), 직장214개소(0.9%)로써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이 전체 12.6%에 불과하여 민간보육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3) 보육정책이 영유아에게 집중
위의 현황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영유아 보육96%, 초등학생보육이 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보육관련 종사자에 대한 문제
(1) 열악한 근무환경(주 평균 55시간 근무)
(2) 전문성 부족
위와 같은 요인으로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 심리적 발달에 맞는 적절한 영향을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과 평가도 미흡한 편이다.
5) 보육환경과 보육프로그램 개발의 문제
보육시설 등의 보육환경악화와 보육프로그램의 미진함은 영유아기의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다.영유아기의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다.
6)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은 문제점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아동의 수는 평균8명으로 보육대상의 아동이 질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7) 보육시설간의 발전 불균형 문제
보육시설간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의 심화는 양질의 보호와 교육의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Ⅲ. 결론(보육정책 개선 방향)
정부의 보육정책 개발의 목적은 영유아의 행복하게 살 권리 보장과 여성남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직장생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안정을 도모와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보육현장의 질적 향상 개선 방안과 보육참여 문화 형성 및 확대의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2000년대 한국 사회는 지식과 기술이 지배하는 산업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특히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가족 보호의 기능의 약화는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 보육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은 현재 부실한 공보육과 사보육이 혼재된 상태에서 정부의 강제성이 매우 심한편인데 이것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공보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육서비스라는 뜻이다. 공보육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국가 및 사회적 필요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즉 유휴 노동력을 가용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김영모. 표갑수 외, 1999). 이러한 필요성에서 아동보육사업이 공보육화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국가나 사회가 아동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지니고 보육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건비와 아동의 수용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참된 공보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육시설의 공보육화는 새로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설보다는 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공보육화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단, 공보육화 하기 위한 선행 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발전계획에 의하면 표준 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한다. 물론 보육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사회적 필요성, 즉 빈곤아동, 근로자 자녀, 장애아, 문화적으로 박탈된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농어촌 아동 등을 위한 보호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과 향상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보육전공 관련학과(보육학과 등)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육교사 교육원의 양성체계를 강화시켜야(특히 교과목 축소, 실습기간의 상향 조정 증)항가.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량 수급 조절을 위해서 양산된 교육원 양성 체계보다는 대학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하여 전문자격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기존의 유아교육에 관한 교과목 중심보다는 영유아복지와 지역사회(학부모 포함)에 관한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그들의 처우개선을 분리해서는 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되어져서는 아니되며 유치원 교사 수준이상으로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이 공보육화 되려면 먼저 교사 인건비(현재 유아반 45%, 영아반 90%)는 100%지원해야 한다.
※. 맺음말
전체 보육욕구 중 일부분만 충족되고 있는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회적 육아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고,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을 단일 정책으로서가 아닌 아동정책, 양성평등정책, 가족정책, 지역정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는 사회적 육아가 필요한가 아닌가, 또는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사회적 상황안에서 어떤 형태의 사회적 육아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가를 논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권두언.2002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5집. 2003
사회복지포탈복지넷(www.bokji.net)
중앙보육정보센터(www.educare.or.kr)
한국영유아보육협회(www.kacce.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복지워커넷(http://socialworker.co.kr)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 토론마당(http://childcare.kihasa.re.kr)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www.kd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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