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을 위한 실천

소개글

빈곤 아동을 위한 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Ⅱ. 본 론 ----------------------2

1.빈곤아동의 개념·································2
　1) 빈곤의 개념
　2) 빈곤아동의 개념

2.빈곤아동의 발생원인·······························4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3.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6
　1) 신체적 건강
　2) 인지능력
　3)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
　4) 심리사회적 문제 - 학교 생활
　5) 기타문제 - 지역사회

4.빈곤가정 아동의 실태······························8
　1) 아동빈곤율
　2) 가정의 유형에 따른 소득수준
　3) 결식아동
　4) 한부모 가정 아동
　5) 소녀 소녀 가정 아동

5.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13
　□ 정부지원
　□ 민간지원

6.빈곤아동 사례··································24

7.기관방문 및 인터뷰·······························25
　1) 덕진삼성어린이집
　2) 시소와 그네


Ⅲ.결 론 ----------------------32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Ⅵ.부 록 ----------------------35

새싹플랜

◆참고문헌-----------------------40

본문내용

되었고, 2004년에 비해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13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보육예산 및 보육료 지원아동 증가
보육료 지원아동 : 193천명('02) → 274천명('04) → 406천명('05)
보육예산(억원) : 2,103('02)→3,120('03)→4,050('04)→ 6,001('05)
이에 따라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현재 민간 위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개 정책분야, 20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개 정책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 공보육 기반 조성,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20개 주요 정책과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9개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로 추진하게 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요약해 보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기준 30% 수준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 확대, 유아 기본보조금 도입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화와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인증시스템 확대, 보육행정전산망 전국 확대 시행,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5년 뒤에 달성하게 될 주요 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주요지표
2005
2010
보육비용 정부 재정분담률
35.8%
60.0%
국공립 보육시설 수
1,352개소
2,700개소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99만명
125만명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
41.1%
80.8%
보육시설 종사자 수
137천명
180천명
민간보육시설 보육비용/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80%수준(‘06년)
100%수준
평가인증 대상 시설
1,000개소
(시범 운영)
전면 실시
(매년 1만 개소)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
유아
47.0%
68.6%
60.0%
87.8%
영아
21.1%
33.4%
이번 계획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자녀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하향 재진입하는 M-Curve가 구조화 되어 있으며,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4%에 해당하며, 취업중단 사유로 자녀 양육이 64.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52.3%에 달하고 있다.(2004년 보육실태조사)
이러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인력의 활용,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확충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중장기 보육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 보육계획은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가, 지역사회, 지자체의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국공립 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되어 있던 지원을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하였고,
보육시설 운영의 보조금 지원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표준보육프로그램 개발, 평가인증제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 보육계획에 의한 정책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중장기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중장기 보육계획의 총 예산 규모는 향후 5년간(‘06～’10년) 국비만 총 6조 7천억원 수준(※지방비 포함시 14조 9천억원)
정부는 보육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육예산을 구조 조정하는 한편,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보육예산의 정부재정분담률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임
정부는 이번 중장기 보육계획의 수립으로 출산율 제고와 유휴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대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문헌
공계순외(2003), 아동복지론, 학지사
김주아`류현수(2008), 아동복지, 동문사
김태성(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류연규`최연수(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1982~2002년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도미향(2007), 아동복지론 공동체
여성가족부(2007), "새싹플랜"보육정책부 보육정책팀
김미숙(2008. 05)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백서
보건복지부(2006) 2006 아동복지사업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통계연보
문화관광부 http://www.mcs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서울시 http://www.seoul.go.kr/
태화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 www.taiwha.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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