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한국의 빈곤아동 현실과 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아동복지론] 한국의 빈곤아동 현실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빈곤의 개념과 유형 
3.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 
4.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5.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6.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국가의 재산이자 원동력
(아동의 발달단계과업에 따른 정신, 물질적 관심과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잠재력과 가능성 개발)
- 한부모가정을 결손가정 또는 비정상적 가정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 X
(가정의 범위를 넓게 보는 사회적 공통된 시각 필요)
2) 아동복지전문가의 양성과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단합된 노
- 선진국 대비 부족한 아동복지 전문가를 양성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아동복지 프로그램 형성
- 아동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아동복지연대나 조
* ex)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 형성, 집행, 평가 단계에서 Sw의 단합된 큰 목소리(영향력 행사)
ON, OFF Line에서 사회복지학계, 사회복지전담요원, 사회복지사 등의 유동적 활동과 협력
3) 아동복지 예산 확대와 관련 법, 제도의 정비
- 200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조3천882억원, 노인복지비는 4천78억원, 장애인복지 1억811억원이 배정된데 비하여 아동복지 214억원으로 복지예산 0.2%에 머무름(여성복지부-모부자 복지비 226억 제외), OECD국가 중 최하위.
- 아동복지 예산 확대로서 아동수당제도의 기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수당제도 차상위 계층부터 점차적 시행)
-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4)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과 개선
- 정부 부처 소관분야별 정책 협의 및 조정
(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예산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회피)
- 공공과 민간기관의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3섹터 활용)
-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물질적 지원 뿐만이 아니라 정서,심리적 교육 또는 아동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특성화,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년소녀가정의 직업훈련 및 사후 지도 프로그램, 빈곤층 자녀를 위한 초저리의 대학 학자금 제도)
5) 예방적(방빈적), 사후관리적 정책 추진
- 빈곤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해체가정에 대한 사전적 지원으로 빈곤가정과 빈곤아동의 발생 예방
- 빈곤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가족상담, 가정봉사원 서비스
- 가난의 대물림, 빈곤의 세습을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

6. 정책적 시사점

아동빈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에는 사회에서 매우 경쟁력 없는 노동력이 배출된다. 이로 인해 사회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발전에 치명적인 영행을 주게 된다. 또한 아동은 미래의 연금 제공세대가 된다. Esping-Andersen(2003)은 아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윤택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빈곤아동 문제는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더구나 아동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아동 대책은 매우 시급히 요청되는 사회적 과제이다.
가족은 더 이상 복지를 제공해주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이 자원이 부족하여 빈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아동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보편적인 아동수장이나 가족수당의 부재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낮은 적응율은 가족의 빈곤을 예방하지 못하게 된다.
아동빈곤 감소에 핵심적인 사안은 공사적 이전소득, 특히 아동수당과 가구주의 취업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되 가구주의 직업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상태가 안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가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아동빈곤의 개념,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 ,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