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과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소개글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과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태성손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김영진 (2003) 생활환경이 빈곤 아동의 부적응
공계순외 (2005), 아동복지론, 학지사
문선화 ․ 구차순 ․ 박미정 ․ 김현옥 (2005) 3월 보건사회연구원 제 20권 제1 호
빈곤지역의 아동방임 현황과 과제 (2004)
빈곤 통계연보 (2005)
이선미 (2005) 빈곤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적 요인.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허남순외 (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학지사
모수미 (2006) 지역사회영양학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위 스타트 http://westart.joins.co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본문내용

행 범죄의 경험이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시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쉼터와 재활학교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6) 그룹 홈 제도 도입 :
불우한 소년소녀들은 가장이 될 수 없다. 어린 청소년에게 동생들의 양육과 가사 노동을 짐 지우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현행 정부 지원 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오히려 자매 결연식 재정 지원과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에 집중하지 말고 정신적인 빈곤과 부적응 행동과 외로움을 탈피하고 올바른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룹 홈 제도를 도입 강화 정착하여야 한다.
7) 성인 사회 교육 및 부모교육 강화 :
결손가정자녀들이 생활비나 장학금 지원을 할 경우 양육을 하는 부모나 조부모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한다. 월 1회 2시간 혹은 연 20～30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정부에서 학비나 생활비 지원을 함으로써 부모나 조부모 세대들이 교육받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손발생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8) 전문 알콜 중독 치료 기관 운영 :
결손가정의 아버지의 음주, 가정폭력, 무능력함이 원인이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알콜 중독자의 경우 격리치료를 해야 하며, 그 자녀와 가족도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이 겸하여 지속될 경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나 도 차원에서 전문 알콜 클리닉 센터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가출을 유도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임으로 근원적인 치료가 지속되어야 가정이 파괴되지 않으며, 결손이 발생된 이후에도 알콜 중독이나 약물 의존도가 높아 자녀들에게 큰 폐해를 주기 때문이다.
9) 행정부와 각 지역 구청에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두어야 한다. :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1991년에 어린이-가족부를 두어 행정부에 다른 장관처럼 어린이 장관을 임명하고, 여러 부에 분산되어 다루어지는 어린이, 청소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다른 부와 긴밀한 협력 아래 가족과 어린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 후생복지를 위해 불행한 부모 아래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고 사회경제적인 도움을 어린이들은 받게 된다. 다른 나라들도 어린이들에게 일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르웨이가 어린이부 장관을 둔 것은 어린이에 관한 정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이-가족부의 1년 예산은 2천5백억으로 이 예산 중 60%인 1천5백억원이 어린이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이 수당은 어린이가 태어나서 16세까지 부모에게 양육비로 한 아이 당 한 달에 1천2백 크로네(한화 15만원)가 지급된다고 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바네옴부데’라는 어린이 자문기관이 있어서 18세까지의 노르웨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한다. 여기서 오는 전화나 편지는 비밀이 보장되고 전국 어디에서 전화를 해도 한 통화의 요금(현재 우리 나라 1통화 50원 정도)으로 가능하며, 여기서 중요한 문제들을 매월 둘째 일요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가짐으로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에게 도움을 주며, 어린이를 위한 법의 제정을 위한 건의도 한다는 것이다. 좋은 제도는 빨리 도입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
10) 정부와 담당자의 인식전환 : 법이 제정되어도 사회전체가 약자와 소외된 자 가난하고 병든 자와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죽어 가는 사회일 뿐이다. 어린이를 방치하거나 버리고 가출 이혼 등을 하는 어른이 없도록 성인 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국민이 함께 이 일에 앞장서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방치하거나 버리고 가출, 이혼 등을 하는 어른이 없도록 TV나 언론기관을 통하여 재교육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보호 양육 받도록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IMF 한파 이후 증가하는 실업과 빈곤으로 성인 가출이 증가할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방치 방임 유기가 급증할 것이다.
11) 지지망 협력태도 구축 :
위의 10가지 사회복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지지망( Network)을 형성하여 전담부서와 담당자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협력을 하여야 한다. 현재 결손가정의 문제는 여성위원회나 아동복지과, 청소년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등 모든 부서가 나누어진 상태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결손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 서로 미루는 일을 당하고(1997년 11월) 그러한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의 자세로는 해결 할 수 없으며 세금만 급여로 축낼 뿐이다. 그러므로 사업별 부서별 실무팀별 협력이 명실공히 이루어져야 한다.
12) 정부에서 민간의 지난 20년간 노력 인정하고 문제 해결 위한 민간참여 폭 넓혀나가야 한다. :
지난 20년간 빈곤 결손 가정을 위한 부스러기선교회, 빈민여성교육선교원, 공부방과 어린이집 그리고 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희생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빈곤/결손가정 문제를 통합적이고 보다 전문적으로 그 결손/빈곤가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문제해결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통합적인 연대 사회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태성손병돈(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김영진 (2003) 생활환경이 빈곤 아동의 부적응
공계순외 (2005), 아동복지론, 학지사
문선화 구차순 박미정 김현옥 (2005) 3월 보건사회연구원 제 20권 제1 호
빈곤지역의 아동방임 현황과 과제 (2004)
빈곤 통계연보 (2005)
이선미 (2005) 빈곤아동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적 요인.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허남순외 (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학지사
모수미 (2006) 지역사회영양학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위 스타트 http://westart.joins.co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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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   빈곤아동연구,   빈곤아동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