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과 조세관련 평가

목차

제 1 장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p.1

제 2 장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금.......................p.3
1. 주요내용
2. 월별주요내용

제 3 장 평가..........................................p.7

본문내용

.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것은 집값 등귀보다는 집값 폭락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는 집값이 폭락하면 환호하겠지만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집값 폭락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경기를 침체시킬 뿐 아니라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리 상승 추세에 따라 부동산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려워진다.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높고 자의적인 것도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서 중과세한다고 하지만 정작 집값은 정부의 무능ㆍ무책임, 그리고 정책실패 때문에 오른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함으로써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평생에 재산이라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은퇴한 고령자들에도 무차별적으로 중과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을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옮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 중에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은 납세자가 아닌 것이다. 종부세의 경우는 더욱이 2% 정도만이 과세대상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세금은 공평하다기보다 편파적이며 세금 내는 근로자나 기업들의 부담이 무거운 것이다.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80%가 넘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납세자는 왕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세금 내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를 마치 탈세범처럼 매도하고 세금강탈로 핍박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고 먹고사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납세자를 모독하고 세금 내는 사람과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을 편 가르기 하는 것만 능사로 여긴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백지 위임이라도 받은 것처럼 멋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수탈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도 부당한 세금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특정지역의 거주자나 투기꾼들을 징벌하겠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우리 사회를 집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세금 내는 자와 안 내는 자 등으로 갈기갈기 찢고 편 가르는 효과를 기대하는 듯싶다. 또 젊은 층과 고령자를 편 가르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 같다. 현재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젊은 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되어서 근면한 사회를 이뤄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악덕 투기꾼으로 몰아서 증오하고, 편 가르기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논리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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