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필요성과 시민사회의 참여

소개글

정부정책의 필요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rs, the world rulers of this present darkness, the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RSV: 땜 6:12)이라고 했다. 즉 악한 영적인 힘이 우리의 대적할 상대라는 것이다. 이 영적인 힘은 유한한 개별적 인간보다 영구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인간이 당해 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악의 근원은 구조 (structure) 또는 체제(system)이며 단순한 개별적인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악은 구주나 체제에서 오는 것으로서, 그 구조나 체제는 개별자들의 연대 속에서 힘을 가진다. 따라서 민중들의 참여를 막고, 민중들을 전제적(專制的)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진정한 참여란 이러한 어둠의 세상 권세에 대항할 때에 가능해진다.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말대로 모든 개개인은 ぢ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っ(땜 6:14)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과 집단들이 서로 연대함으로써 정의로운 힘을 갖는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세력은 구조적인 세력이므로 여기에 대항하는 민중 참여 세력도 연대를 통하여 구조화되고 조직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교회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회내의 민주화의 과제. 교회는 이러한 연대의 중심 또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안의 모든 정책 결정, 행정 등에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질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기성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 교회 바깥 보다 더 권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2) 참여적 문화의 창출. 그뿐 아니라, 이러한 교회들이 연대하여 참여적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 한국 문화, 그 중에서 봉건적이고 비민주적 권위주의, 봉건적 성차별적 문화의 영향으로 개교회 안에서 남성우위, 연장자 우위, 자산가 우위가 이루어지며, 사회적 상층 신분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의 상층부를 형성하는 등 반참여적 교회문화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이 교회안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증폭되어 있는 한, 한국교회는 참여적 민주주의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ぢ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っ(갈 3:28)는 차별 없는 평등한 인간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것을 교회 안에 제도적(교회 헌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3) 기독교인들과 교회들간의 연대 및 교회바깥의 선한 세력과의 연대 구축.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 사이의 경쟁을 불식하고, 권위적 문화에 대항하는 선한 세력간의 연대를 위해 우선 교회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시민 사회적 영역 즉 지방자치, 정당, 언론, 학교, 노동조합, 비정부 시민조직들, 이밖에 다른 뜻 있는 모임 혹인 개인들과의 연대를 가짐으로써 이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비민주적 권력 구조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한다. (4) 권력의 집중화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 권력이 타락 가능성의 상존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은 인간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해 낼 수 있는 특별한 과제이다. 실제 권력자들이나 그 기관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추적하며 그것을 공개 나가는 일을 교회는 시민, 민중, 언론 등과 힘을 합하여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이 이러한 제 기능을 수행하고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5) 참여적 인간상의 형성. 역사의 주인이 되는 주체적 ぢ민중っ의 창출의 과제가 교회앞에 놓여있다. 결국 한국에 참여적 민주주의가 가능 하느냐는 실험은 전적으로 참여적 인간상이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대중 사회에서 피동적인 인간상이 대량으로 형성됨으로써 대중들 안에 진정한 의사소통이 사라지고 통보와 같은 일방적인 소통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참여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다. 사회 체제 변화(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체제변화는 맑시즘과 같은 사회 이론 혹은 이데올로기가 기독교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보다는 인간의 내적 변화(metanoia)에 강하며, 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회야 말로 새로운 참여적 인간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6) 교회의 지역사회 센터 역할.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지역사회의 참여적 민주화를 위해 지역 센터로써 개방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있는 장소를 위해 교회는 스스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7)ぢ민중교회っ와 같은 참여적 교회의 형성. 교회의 참여 운동의 일환으로서 ぢ민중교회っ들의 활동은 매우 값진 것이었다 대선, 총선, 지자제 선거 등에서 ぢ민중교회っ들은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적인 영역, 즉 공해, 환경, 여성, 노동문제 등에 깊숙이 관계하여 왔다. ぢ민중교회っ들은 가난하고 못 배운 노동자들이 교회에서 뿐 아니라 사회와 직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ぢ민중교회っ를 통하여, 못 배우고 극심한 소외의 상태에 놓여 있는 민중들이 서로 만나고,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며, 문제를 함께 토론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성서적으로 성찰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의식화되며 역사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의 ぢ민중교회っ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개발됨으로써 민중의 참여를 조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11. 결 론 위에서 우리는 한국사회 속에서 참여를 논할 때 어떠한 안목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즉 이 논문은 각론적인 구체성을 갖기 보다 전체적인 시각조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을 진전시키면서 거듭 나타나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한국에서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새로운 대안적인 사

키워드

정부,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