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

목차

◎ 시민 참여의 중요성

◎ S.R.Arnstein의 시민참여 단계

◎ 시민 참여의 현실상의 괴리

◎ 참여 방식

◎ 통신매체 발달과 시민 참여

◎ 시민 참여 사례

본문내용

상의 주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改廢)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광명시 도시계획조례나 과천시 보육조례, 안산시의 판공비 자동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변경한 사례도 있다.
1993년 3월 12일 부산시 금정구의 화장장이 들어서는 영락공원 조성에 관하여 주민들은 공해, 재산권의 피해, 농작물 피해, 식수원 오염, 교육정서문제 등을 이유로 집단 시위를 계속하자 부산시는 4월의 최종안 발표이후 25회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4회에 걸쳐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서한을 발송하는 등 주민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금정구 통반장을 인솔하여 국내외 화장장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참고
도시행정론 (2005, 박종화 외, 대영출판사)
지방자치 시대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997, 권해수, 한국도시 연구소)
정책학원론 (2003, 정정길, 대영출판사)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2003, 김성태, 법문사)
도시 및 지방행정론 (2003, 최진영, 김영삼, 박순영 공저, 문성출판)
시민주체의 부산 만들기-지역행정과 의정, 그리고 주민참여 (2000, 김순은, 부산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방안 연구-폐기물정책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2000, 시민환경연구소, 국가기술자문회의)
행정과 시민 참여 (2004, 장철호, 한상연, 경희대학교 출판국)
기타 각종 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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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   S.R.Arnstein의 시민참여 단계,   시민 참여의 현실상의 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