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정치세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반

목차

I. 민주화: 사라진 신화

II. 한국 민주주의의 현단계와 발전을 위한 전제
1.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
2. 국제사회의 평가
3.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전제

III.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기반과 시민적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1.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기반
2. 시민적 관점에서 본 민주주의
1) 민주주의와 기본권
2) 기본권의 보장

IV. 민중과 유사 시민사회

V. 결론:시민사회로의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최근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과 그밖의 인사들 사이에 Foreign Affairs에서 행해졌던 논박을 들 수 있다. 이광요 수상이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民主主義도 각 국가의 전통성과 상황에 따르는 변용의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아시아의 전통적 가치가 갖는 인도적이고 문명사적 의미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반박은 그러한 논리는 아시아 사회의 權威主義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주장이며 民主主義의 정상적인 발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는 단지 서구의 民主主義적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라야 정상적인 民主主義 정치제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는 東道西器論的 主張인데 서구의 사상과 韓國사회의 전통적 사상의 접합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일본의 근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일본적 전통과 서구 문명의 접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로 동도서기론적 주장은 양자의 접합을 논의하지만 실제로 그것의 성공 여부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상적인 차원에서는 서구 문명과 전통사상의 효과적이고도 가치로운 접합이 이룩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즉 접합하는 사상과 이론체계가 서로 적대적인 대결성이 아닌 접합적 친화성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접합점을 구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선의 개념 설정의 문제와 함께 그것을 어느 집단과 인사들에 의하여 확산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새로운 사상의 전파자에 대한 인식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사회구성원들 중에서 어느 한편만을 지적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전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지만 특히 사회의 지배 엘리트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엘리트에 의하여 전체 사회구성원의 새로운 삶의 양식, 즉 공공선에 의한 사회구조가 이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韓國사회의 현실적 과제, 民主主義의 정립은 市民社會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강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市民社會의 이념적 基盤은 서구 사상의 수용이나 전통적 사상의 재활성화, 그리고 東道西器論적 인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 이념의 갈등에 의한 격렬한 대립을 경험한 韓國사회에서는 이러한 대결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지양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것은 東道西器論이 아닌 辨證法的 統合性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이념에 입각한 市民社會의 정립을 위해서는 엘리트의 책임과 윤리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어느 면에서는 엘리트의 개념 자체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새로운 지도세력의 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의미하는 새로운 지도세력은 기존 엘리트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존립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엘리트로서의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책임의식이 강한 倫理的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지도세력은 民主化 세력으로 불리워진 일련의 전업적 정치인들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과 정치적 이권장악을 경쟁적으로 벌리는 정치 엘리트는 더이상 엘리트일 수 없다. 온갖 부정과 부패로 치부한 정치자금으로 권력점유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 한 市民社會는 사실상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市民社會를 마치 시민집단의 독선적 활동 무대로 여기고 특정한 사적 집단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에서도 역시 市民社會는 기대할 수 없다.
韓國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치 엘리트, 특히 民主化 政治勢力에 의해서나 특정 이익의 추구를 民衆의 이름으로 또는 특정이익집단에 불과한 채 권력집단의 앞잡이에 불과한 활동을 民主主義라는 이름으로 전개하는 한 倫理的 市民社會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남과 나가 우리는 하나의 연대적 결속체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倫理的 市民社會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치로운 民主主義도 불가능해진다. 倫理的 市民社會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자유 共同體主義(liberal communitarianism)에 관심을 두는 것도 비판적 성찰에 기인된 대안적 논의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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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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