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주의”-제1장 1980년대 이후 한국민주주의론의 쟁점

소개글

“실질적 민주주의”-제1장 1980년대 이후 한국민주주의론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한국 민주주의의 인식론
III. 한국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본문내용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란 분석적 개념이자 어떤 체제가 이상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념적 내지 서술적 개념이 아닌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필자는 4.19시민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와 같은 시도와 금권개입 즉 선거경쟁에 있어서의 표 매수행위가 아니라면 정치적 경쟁의 결과는 대체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7)실질적 민주주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정치적 사건의 성격은 설령 절차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하자 없는 민주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결정이 산출한 결과에 하자 있음을 문제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태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 민주주의다.
※정치적 책임성을 민주주의적으로 문제 삼는 것에는 이미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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