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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민연대의 역할

Ⅲ. 시민연대의 문화연대
1. 정책기획위원회
2. 문화개혁 감시센터(정책실)
3. 문화행동기획센터
4. 시민자치문화센터
5. 청소년문화위원회
6. 공간 환경위원회

Ⅳ. 시민연대의 총선시민연대
1.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의 정당성은 헌법정신에 기초한다
2.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이 김대중정권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다
3.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은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 행사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지닌다
4.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에 아무런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새로운 정당이 지역주의에 근거하여 태동
2)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흐리게 하려는 정략에 편용
3) 정치진입을 가로막는 역기능
4) 선거 계도와 감시라는 기능을 약화

Ⅴ. 시민연대의 시민사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에게 약속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며, 잘못된 대표자의 책임을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공명선거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을 통해 민주적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단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민의 국정참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당연한 주권행사로서 낙천, 낙선운동을 불허하고 공천철회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공천철회와 공천무효 운동이 끝내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적지 않게 들려오곤 했다. 국민 중 과반수이상이 여야정당 중 지지정당이 없다는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는 한국정치의 무(無)규범성과 비(非)생산성을 잘 말해 준다. 새 천년의 정치를 얘기하면서도 신당창당과 분당합당은 있어도 정책정당을 만들려는 진지한 노력은 여야 어디서도 보이질 않는다. 열린사회의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당내민주화를 확립하고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여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보스정치.밀실정치.붕당정치.사당정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당은 대중적 기반이 없는 지역당으로써 바탕색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엘리트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정당구조와 선거제도를 포함하는 정치개혁의 당위성과 아울러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이 지니는 정당성이 도출될 수 있다.
4.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에 아무런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야 3당의 공천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낙천운동은 인적 청산을 위한 여론고취를 빼놓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공천무효 확인소송 또한 거리캠페인이 불허되어 있는 현실에서 준법투쟁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낙선운동은 선거기간 중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있는 만큼 공권력과 충돌할 것이 뻔하다. 이와 연관하여 네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새로운 정당이 지역주의에 근거하여 태동
시민단체들의 낙천, 낙선운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공천탈락자들을 중심으로 이념과 정책과 무관하게 새로운 정당이 지역주의에 근거하여 태동하고 있다. 부패, 무능, 저질 정치인의 퇴출이라는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춘 총선시민연대의 낙관주의가 오히려 사당, 붕당, 지역당의 혁파라는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2)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흐리게 하려는 정략에 편용
공천철회운동으로 이어진 낙천. 낙선운동이 대선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 부여된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흐리게 하려는 정략에 편용 될 수 있다. 1여3야라는 다당구조 아래에서 집권당이 누리게 되는 이점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들의 순수성이 기득권을 둘러싼 권력다툼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3) 정치진입을 가로막는 역기능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이 노동,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집단의 정치진입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당, 붕당, 지역당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정당의 등장을 위해서 참신한 인사의 발굴과 지지가 인적 청산 못지않게 중요하다.
4) 선거 계도와 감시라는 기능을 약화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은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선거 계도와 감시라는 고유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연고주의와 이해관계에 따른 여러 종류의 관변, 직능, 이익 단체들의 위법적 선거관여에 대해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중립적 관리자로서 시민단체들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Ⅴ. 시민연대의 시민사회
유럽 비정부단체, 시민사회와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아시아 시민사회는 군축과 평화유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늦었는데, 그것은 국가적 결정권에 우선권을 주는 유교적 전통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개별화 정책 때문이었다.(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감시와 통제, 처벌 강화를 통해 법과 질서에 대한 어떤 반항의 움직임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비정부 단체들이 국경을 넘어 지역적 연대를 꾀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시도였다.
중국에서는 그 정의에서도 비정부단체가 국가와 구별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많은 단체들이 국내 민주화 및 시민사회 형성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경실련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참여연대 PSPD(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환경운동연합 KFEM(Environment movements), 여성운동연합 KWAU(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과 같은 주요 단체들은 반독재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민주화 항쟁의 소산이며 특화된 이슈에 있어서 전 국가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군축문제와 같은 탈냉전 평화형성 문제에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재무장의 권리가 박탈되었던 일본에서는 군사화가 독립국가의 주권회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시민사회나 반대파로부터의 별다른 반대 없이 동북아의 평화유지 및 형성의 파트너쉽을 일본에게 부여함으로써 무장 정책을 강화하는 신 가이드라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보편적인 인권과 인간안보의 기준에 입각한 안보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별 짓는 차이이다. 인권문제에 관련해서 비정부단체들 간의 전지구적 네트워크는 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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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2007), 시민사회의 연대는 시대적 흐름인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김병권(2010), 시민운동과 연대의 과제, 참여연대
박지현(2001), 4.13 총선 과정과 시민단체의 역할 : 총선시민연대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이병하(2000), 총선시민연대를 통해서 본 시민운동 연대형성과 낙천, 낙선운동, 연세대학교
정민수(2008),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에 대한 네트워크적 접근,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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