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총파업투쟁]레닌의 파업이론, 파업의 분류 및 형태, 파업의 실태, 노동자의 현실, 의사파업 사례, 화물연대 운송거부 파업 사례, 총파업투쟁의 의의 및 성과, 총파업투쟁의 평가, 한계점(파업, 총파업투쟁)

소개글

[파업][총파업투쟁]레닌의 파업이론, 파업의 분류 및 형태, 파업의 실태, 노동자의 현실, 의사파업 사례, 화물연대 운송거부 파업 사례, 총파업투쟁의 의의 및 성과, 총파업투쟁의 평가, 한계점(파업, 총파업투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레닌의 파업이론
1. 정치적 대중파업의 조건
2. 정치적 파업과 경제적 파업의 결합
1) 파업 투쟁을 분석
2) 경제적 파업의 중요성
3. ꡐ병영학교ꡑ이론의 새로운 전개
4. 전민중적인 과제를 내거는 파업과 노동계급
5. 파업투쟁에 있어서 선진적 노동자와 노동자당의 역할

Ⅲ. 파업의 분류 및 형태
1. 요구의 성격과 투쟁의 상대에 따라
1) 경제파업
2) 정치파업
2. 형태에 따라
1) 시간
2) 대상범위
3) 기업의 범위를 넘어선 산업별 공동파업, 지역총파업, 전국총파업(제도적 요구, 정치권력의 확대 정치권력의 교체 등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Ⅳ. 파업의 실태

Ⅴ. 노동자의 현실

Ⅵ. 의사파업 사례

Ⅶ. 화물연대 운송거부 파업 사례

Ⅷ. 총파업투쟁의 의의 및 성과

Ⅸ. 총파업 투쟁의 평가
1. 총파업 투쟁의 성과
2. 총파업 투쟁이 목표를 쟁취하지 못한 이유
3. 총파업 투쟁의 한계와 오류

Ⅹ.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 대부분 소부르조아 시민운동세력이 투항하거나 동요할 때, 노동자계급만이 유일하게 계급적이며 정치적인 대중투쟁전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투쟁동력을 바탕으로 노학연대를 복원해 냈고, 이러한 성과에 바탕하여 ‘민중10대요구안’에 바탕하여 민중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노동자·민중연대투쟁을 현실화시켜 내기도 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은 ‘反신자유주의·反정권’ 대중투쟁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자·민중연대전선을 복원함으로써 전체 민중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주도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셋째, 총파업투쟁은 ‘잠정합의’ 및 ‘총파업 철회’로 인한 민주노총의 정체성의 위기를 대중투쟁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대위 지도부의 현실인식을 ‘현실적으로’ 극복한 것이며, 동시에 총파업투쟁에 바탕하여 노정합의라는 교섭을 이끌어 냄으로써, ‘투쟁과 교섭의 결합’이라는 원칙을 현실화시켜 냈다. 이처럼 노동자투쟁은, “ 경제위기하에서 전면화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고용안정’을 중심적인 요구로 하는 생존권투쟁이었지만, 과거의 생존권투쟁과는 달리, 노동자투쟁의 초기에서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전선을 형성하면서 전개된 생존권투쟁이었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과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정리해고투쟁에서 보듯이, 개별 연맹 혹은 주요 개별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지면서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띄었다. 생존권투쟁 그 자체가 정치적 계급적·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용안정’이라는 요구가 개별기업이나 개별 연맹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대투쟁과 민주노총 건설, 그리고 노동자 총파업투쟁 등을 거치면서 성장해 온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 조직역량의 성과이기도 했다.”
Ⅸ. 총파업 투쟁의 평가
1. 총파업 투쟁의 성과
노동자 대중의 투쟁동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정치총파업의 성격에 걸맞게 기업과 지역·산업의 차이를 뛰어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단일한 노동계급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산별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노동자 계급이 한국사회 민주주의 투쟁의 주도적·선도적 계급임을 확인하고 알려냈다.
2. 총파업 투쟁이 목표를 쟁취하지 못한 이유
대중의 투쟁열기와 동력이 투쟁 목표를 쟁취하지 못한 원인이라 평가할 수는 없음. 원인은 대중의 광범한 투쟁열기를 제대로 조직하고 유지하고 상승시키지 못한 투쟁의 지도적 부분에 있음. 바로 민노 지도부와 일선활동가들의 책임이다. 투쟁을 접어버리면서 투쟁 성과를 유산시킨 것은 지도노선에 원인이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론’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의 자발적 투쟁 열기를 꺾어버린다. 조합 내 민주주의의 부재. 중요 방침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임원·산별 대표회의, 전국투본 대표자 회의, 중앙위원회 등에서 번갈아 이루어졌고, 파업 돌입 결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중요 방침에 대한 전 조직 차원의 사전토론과 논의 경과 및 방침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선 활동가와 선진노동자의 능동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선도적 실천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음.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노선이나 조직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조합원 대중 속에서 직접 뛰는 일선 활동가와 간부들 또한 이번 총파업 기간동안 자기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3. 총파업 투쟁의 한계와 오류
투쟁의 객관적 성격과 의의를 투쟁과정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총자본에 대한 전면적 반격투쟁이었으나 경제와 정치를 철저히 분리시켜 사고함으로써 민주노총이 자본에 실질적 타격을 가하는 위력적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개별 단위 노조에서는 개별 자본간의 경쟁구도에 노동조합 스스로 포섭되는 결과를 낳았다. 총파업 투쟁의 객관적 위상에 걸맞게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것, 이것이 총파업 투쟁의 최대 오류와 한계이다. 노동자 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을 상승시킬 계기였음에도 목적의식적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사에서 전국에 걸쳐 노동우위적 관계로 힘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다.
Ⅹ. 결론 및 한계점
한국의 노사분규는 경제성장기인 70년대와 80년대초반 적극적인 정부의 억제조치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낙후된 결과,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으나 87년 6.29선언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파업에 의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노동부 발표의 생산차질액만이 아닌 노동자후생, 경제 전반의 구조개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노사분규는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약적 성장을 가져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가져오고 노동자에게는 다음 파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하는 경제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차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몇 개의 설명변수를 가지고 회귀분석한 결과 파업건수, 실질임금상승율이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에 관심을 갖고 노사간 협상의 최적 효용 극대화 수준을 찾는 것이 그 과제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참고문헌
* 고영복, 현대사회 문제, 사회문화 연구소, 2001
* 김균, 한국의 사회합의주의와 한국의 발전모델, 나남출판사, 2000
* 원덕, 21세기 한국의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1999
* 장석준, 김덕력저,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출판사, 2001.
*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2

키워드

파업,   파업이론,   총파업투쟁,   의사파업,   화물연대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