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레포트]한국과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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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p.

Ⅱ. 의료제도의 의의 2p.

1. 의료제도의 의미
2. 의료보장제도
1) NHI 국민건강보험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2) NHS 국가보건서비스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s)
3) CSM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Ⅲ. 한국과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5p.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2.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Ⅳ. 한국과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6p.

1. 비교기준
2. 적용대상관리체계
3. 재원조달방식
4. 강제성과 형평성
5. 급여내용
6. 의료서비스체계

Ⅴ. 결론 10p.
Ⅵ. 참고문헌 13p.

본문내용

, 환자와 의사간의 경제적 요소의 개입 없이 치료목적의 판단만이 존재하고 지속적이고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환자중심적 진료와 예방중심의 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뛰어난 의료제도이긴 하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고 영국의 NHS는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의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 의존도를 낮추고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OECD는 2012년 발표한 『보건의료의 질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원 의존도가 높음을 비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은 연 8%로 OECD 평균인 연 3.6%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를 보여준다.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보건의료의 질 평가 : 한국편』, OECD, 2012.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치료중심의 의료급여 때문에 가벼운 증상만으로도 병원을 찾고, 또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형병원 같은 2차 의료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국민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은 감소하고 대신 항생제에 대한 면역력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인간의 자가면역력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는 1차 의료기관인 GP가 거의 항생제나 주사 같은 처방을 하지 않으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 때문에 국민들도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은 병원을 찾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개개인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는 의료급여의 내용을 치료중심적인 부분에서 예방중심적인 부분으로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 또 국민 스스로도 질병 발생 이전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예방하며 자연치유가 가능한 병일 때에는 병원에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무조건 대형병원을 찾는 것보다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환자 유치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른바 1분 진료, 3분 진료 같은 날림진료와 불필요한 각종 검사 등이 만연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환자를 여러 회 진료한다고 해서 많은 보수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용이 국가재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환자 한 명의 진료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오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판단만이 개입되어 환자중심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므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위해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의료수가 책정이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범위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범위 확대와 또 하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호제도가 있지만 그 산정기준이 모호하고 지원을 받는다하더라도 충분하지가 않아 의료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이 존재한다. 영국처럼 전 국민에 대한 무상, 무차별의 의료서비스 제공까지는 어렵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확대하여 이러한 국민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흔하고 가벼운 질병에 대한 급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대한 의료비에 의해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암과 같은 중증질환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 따라서 가벼운 질병보다는 좀 더 중요하고 보험급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외에도 많은 방법들과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의료제도는 각국의 발전과정과 배경에 따라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져 온 산물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이번 비교의 목적 또한 NHS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것이 아닌 NHS가 가진 높은 사회보장적 수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의료와 관련된 집단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보건의료의 질 평가 : 한국편』, OEC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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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Doopedia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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