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후진국의 행정체제비교

목차

Ⅰ. 서론

Ⅱ. 선진국의 행정체제
1. 일반적인 특징
2. 영국의 행정체제
3. 미국의 행정체제
4. 프랑스의 행정체제
5. 독일의 행정체제

Ⅲ. 후진국의 행정체제
1. 일반적인 특징
2. 동남아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3. 태국의 행정체제
4. 말레이시아의 행정체제
5. 필리핀의 행정체제
6. 인도네시아의 행정체제

Ⅳ. 선진국과 후진국의 행정체제비교
1. 행정체제의 비교
2. 정치체제의 비교
3. 법적체제의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력과 같은 정치적인 것이 가정의 복지와 개인에게 보상의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필리핀의 정치가치는 서구, 특히 미국의 국민정치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립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의체제.정당정치.개인자유.자유경제체제.신론자유 등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유가 실제생활에서 남용되어 사회의 평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2) 관료들의 배경
공무원제 있어서 당초 미국의 영향 하에 당파성을 배제한 중립적 직업공무원제를 지향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정치적 현실에서 유리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공무원직이 많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선망의 직업이었다. 경쟁도 심했지만 그러나 이들을 위한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오히려 엽관주의에 의해 채워지는 자리 수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의 병폐상은 날로 심해갈 수밖에 없었다. 지방행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3분의 1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임명되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인을 보호자로 두고 있다.
5. 인도네시아의 행정체제
(1) 전반적인 특징
인도네시아 정부체제는 기본적으로 1945년에 제정된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기본 골격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3권분립의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은 수카르노 대통령 때 무제한 행사되다가 1967년 수하르토가 승계한 이래 점차 헌법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고 하겠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 국군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MPR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5년에 한번씩 열리는 MPR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이 가능한 횟수에 관하여 헌법은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지방정부는 주, 관구, 군, 그리고 리·동의 3층 구조를 가지며 간혹 관구와 리·동간에 하위구가 형성되는 곳도 있다 이들은 내무성의 통제를 받는다. 네덜란드의 식민통치기간 동안 지방정치는 직접통치와 간접통치가 병행되었고 , 간접통치 지역 간에 정치구조의 다양성을 보였기 때문에 독립이후에 단일 지방정부 구조를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2) 관료들의 배경
인도네시아의 가치체계는 고유의 전통과 현대의 민족주의 이념이 함께 뭉친 복합적인 체계로 이루어진다. 권위, 권력, 사회통제 등의 관념은 힌두교, 불교, 회교 등의 영향력을 표현하며 일견 서양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독립인사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서양 정치사상과의 사이에 상충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는 추상적으로 서양식의 평등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성향을 띤다. 그리하여 엘리트의 지도력이 은혜로운 선정을 베푸는 한 권위가 무조건 받아들여진다. 오늘날의 정치적 맥락에서 이러한 관념들은 부권적 통치, 공직봉사에 대한 인기, 기능보다는 특권과 지위에의 추구,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정치, 지도력의 강조 등 여러 가지 경향을 낳는다.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수는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급증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비해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고, 박봉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가 뒤따라 오늘날까지도 공무원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못했다.
Ⅳ.선진국과 후진국의 행정체제 비교
이상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행정체제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후진국의 행정체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1. 행정체제의 형성
대체로 선진제국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행정체제가 국민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반적인 행정의 체제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며, 자국의 것으로 만들어나가면서 행정의 조직에 안정을 기하고 있는 반면, 후진제국들은 과거의 전통적 문화관습과 식민체제하에서 민주주의 등의 사상체계들을 자신의 것으로 아직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약간은 어정쩡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2. 정치체제의 형성
선진제국들의 정치형태에서도 정치엘리트의 성향이 다분히 나타나지만, 그것은 군부에 의하지 않은 민간부분에 의한 정치엘리트라면, 후진제국들의 정치형태에서는 같은 정치엘리트에 의한 국정운영이라 할 지라도 군부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법적체제의 형성
법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도 선진제국의 경우는 통치권에 대한 부분과 기본권에 대한 중요성의 구분이라든가, 둘 사이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법적 상태와 현실세계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후진제국들은 여전히 나라의 발전을 위한 행정부 우위의 체제와 법적 상태와 현실상태가 연결되지 않고 행정부의 생각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선진국의 행정체제와 후진국의 행정체제의 특징과 그러한 행정체제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러한 비교의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행정체제는 후진국의 일반적인 행정체제의 특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후진국의 행정이 비능률적인 동시에 불합리하다고 하는 비판의 기준이 단지 어디까지나 서구 선진국의 합리적 행정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후진국 행정의 병폐적 요소를 과연 진정한 병폐적 요소로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본다.
후진국들의 행정형태는 아직까지 그들의 전통과 현대적 사상과 연결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필수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종의 분열을 막기 위한 일당 독재의 형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의 수카르토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정책 등은 그 나라의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제국들과 후진제국들의 행정체제를 비교해보면서 우리의 전통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후진제국들의 영향을 받아 보전시켜 나가고, 현대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 등의 체제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지에 대해서는 선진제국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키워드

행정,   비교행정,   행정학과,   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