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NGO

소개글

시민사회와 NGO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NGO의 개념과 특징

2. NGO 등장원인과 발달배경

3. NGO의 기능과 역할

4. NGO의 활동영역

5. 우리나라의 NGO 현황

6. 사례연구 - 2000년 총선시민연대

본문내용

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한 후보자의 과정 정보 등이 잘 들어나지 않게 마련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투표자는 후보자에 대해 좀 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선거과정의 주요현안인 여야 후보간의 헐뜯기나 지역감정 부추기기, 금권시비 등에서 후보자의 기본자질과 능력, 공약의 질과 현실성,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과 개혁성 등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의 의의와 한계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공식출범은 시민단체들이 공정선거 감시운동 수준을 뛰어넘어 퇴출대상 정치인들을 스스로 골라내는 낙선운동을 벌임으로써 실질적인 ‘선거혁명’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또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감시와 법안청원 등을 통한 법/제도 개혁이라는 틀을 넘어 선거과정에서부터 후보자들을 심판하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낙선운동을 통한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즉 시민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에 관해서는 그들(시민단체) 또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조사권, 수사권 등을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조사 내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려는 후보자에 대해 과거의 이력을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사법부)의 총선연대에 대한 평가(판결)는 어느 정도 타당한가?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001년 7월 12일 지난 2000년 4 13 총선 때 특정 후보자를 지정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총선연대 최열, 지은희 전 공동대표와 박원순 전 상임집행위원장, 장원정 전 대변인에게 “총선연대 활동의 공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위반 된다” 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시민단체 낙선운동의 사회적 순기능과 국민의식 등을 고려해 내린 판단으로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한다. 다만 현행법상 낙선운동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된 것이다. 개혁적 입법을 통한 낙선운동의 법률적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내가 만약 총선연대의 대표라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겠는가?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낡은 정치와 법 제도를 개혁하고 나아가 진보정치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 호응이 뒤따르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인 의사표현의 자유, 나아가 낡은 정치의 심판을 호소할 정치활동의 자유를 정치인들이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즉 낙선운동이라는 합법적 테두리의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정당한 유권자로서의 운동이다. 따라서 낙선운동이 현행법(선거법)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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