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목차

1. 로컬거버넌스의 등장배경

2. 지역사회와 로컬 거버넌스

3. 로컬 거버넌스의 지향

4.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5.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정부 혁신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혁신을 주도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혁신 기획단은 지역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투명성을 원칙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기에 선진제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운영 시스템의 재편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NGO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체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새로운 공공관리의 전략으로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서비스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책네트워크(정부간 관계, 정부-기업관계, 정부-NGO관계)를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으며, 권한위임공동체 복원고객의 자율적 관리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지역사회도 이러한 공공관리의 새로운 흐름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관리 주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주체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인 지방정부도 이제는 작은 정부 지향 차원을 넘어 좋은 정부의 구현을 통해 위대한 정부 구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혁신과 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다. 지방정부 혁신과 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지방정부 혁신과 분권운동에 대한 저항도 그만큼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컬거버넌스의 핵심요소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집단의 정책참여와의 결합을 통해 정책수행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정부와 자발집단간의 의사소통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일이 중요하다.
로컬거버넌스의 가장이상적인 유형은 지방정부와 자발적 조직이 함께 네트워크를 조성하는것 이다. 따라서 로컬거버넌스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 즉 화두가 되는것은 지방분권이 그 중심에 있으며, 그 분권으로 중요시 되는것은 참여의식의 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있으면 지방자치가 제도적, 중앙집권화의 꼭두각시가 아닌,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의 무임승차도 줄일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이해의 화두는 이 로컬거버넌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듯 생각합니다.

키워드

로컬,   거버넌스,   지방,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