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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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및통상갈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거버넌스의 등장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주체

Ⅱ. 본론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2.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1)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개념
(2)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경쟁원리
2) 고객주의
3) 성과주의
3.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1)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의 개념
(2)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의 원리․이념
1) 참여주의
2) 공동체주의
4. 행정이념과 거버넌스
(1) 행정이념
(2) 민주성
1) 행정에의 주민참여
2) 행정의 공개성
3) 행정과정의 민주화
4) 행정의 공익성
5) 공평한 대우
(3) 합법성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행정에 의한 국민의 피해구제
3)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확보
(4) 효율성
(5) 책임성
5. 독도갈등 사례 정리 및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우리정부의 동해표기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
6.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과 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1) 독도분쟁의원인
(2) 독도영유권 시비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Ⅲ. 결론
1. 거버넌스의 한계 및 문제점
2. 거버넌스의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된 상태이었으므로 일본에 대한 외교적 항의도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국제법상의 효력에 대한 어떠한 묵인이나 추인의 추정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조 처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문서에서 ‘포츠담 선언’, 그리고 ‘카이로 선언’의 의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폭력과 강요에 의하여 약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므로 강점하여 불법하게 지배하여 온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한다.
결국 독도 문제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 직접 원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의 편입 조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도영유권 시비관련 국제정책운영의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Digital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반응도 달라졌다.
첫 번째로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북방한계선 내에서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한반도 전 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광역 위성통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역 위성통신망은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영상통신, 팩스, 인터넷이 가능한 종합통신망으로서, 현장상황을 음성은 물론 화상전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광역위성통신망이 구축되면 어족자원보호 등 해양자원 보호, 독도해역에 대한 주권침해 방지, 해양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구조 등을 위한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독도사이트 지원확대와 안정적 자금지원, 독도주변의 해양생태계, 해수 지진 등을 관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가장 답답했던 점은 우리나라가 독도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독도문제는 우리의 민족감정만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자료, 사료 또는 지도를 수집, 발굴하여 이들 자료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분석을 통하여 독도가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조그마한 도서의 득실에 관한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니며, 한국과 일본 간의 숙명적인 국민감정과 국가의명예가 달린 중대 문제임이 틀림없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폭넓은 차원에서 정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공고히 하기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이를 통한 법 논리를 철저하게 정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 거버넌스의 미래
지금까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거버넌스가 나타남에 따라 강조되고 있는 행정이념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버넌스의 문제점들과 거버넌스 체제하에서의 공공행정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거버넌스의 한계 및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과정의 통치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통치의 새로운 과정이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정부 및 통치를 뜻하기도 하고 행정적으로는 새로운 공공관리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마치 거버넌스가 정치행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쪽을 중요시하든지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형성과 통치의 관리의 책임소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버넌스의 한계 및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첫째, 거버넌스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아무리 거버넌스에서 공적 업무를 공사의 여러 조직과 집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주도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풍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지녀야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화 되는 여건에서 이들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다음의 문제점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이들 외부집단의 협조를 얻어 공익에 합치되는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
넷째, 행정상의 부조리나 비리발생의 가능성이 크면서도 이를 상층부나 다른 분야에서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2. 거버넌스의 미래
과거의 공공행정은 우선적으로 공공관료제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그러나 미래의 행정은 외부세계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특히 시민사회와 시민정신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해 ‘yes’나 ‘no’식의 대응을 보이던 전통적 행정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행정은 시민들의 이념적 사고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yes’나 ‘no’가 아니라 계획과 실행에 있어 시민과 정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식의 접근이다.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활동세계에서 공공관료들은 서비스 전달 이상의 것을 수행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정과 중재 심지어는 판결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통제의 기술 뿐 아니라 중재하고 협상 및 갈등해결의 기술과 같은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모든 부분은 다원화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면서 사회관계의 측면에서는 자율적인 기능과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중심의 민주행정이 강조되면서 거버넌스는 행정과 정치간 관계를 재정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와 행정을 더욱 굳건하게 묶어 놓는 체인과도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정원식. 2002. 「공공행정과 정치」. 형설출판사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김문성. 2001. 「행정학의 이해」. 박영사
권기성백철현 공저. 1999. 「행정학」. 형설출판사
백완기. 2001. 「행정학」. 박영사

키워드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국가간갈등,   독도영유권,   거버넌스,   거버넌스사례분석,   방송통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