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 行政理念] 행정이념의 의의 및 필요성, 변천과정, 주요내용, 행정이념간의 갈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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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 行政理念] 행정이념의 의의 및 필요성, 변천과정, 주요내용, 행정이념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이념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행정이념의 내용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생산성
6. 사회적 형평성
7. 가외성
1) 의의 및 본질
2)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3) 가외성의 효용성 및 한계

Ⅲ. 행정이념 상호간의 관계(이념간의 갈등문제)
1. 조화관계
2. 갈등관계
3. 행정이념 간의 조화가능성

Ⅳ. 행정이념의 변천
1. 발달순서(미국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2. 한국의 행정이념의 우선 순위

본문내용

인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1) 조화관계
(1) 합법성과 민주성
양자는 다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한다는 점에서 동일방향으로 조화된다. 다만, 합법성이 소극적인 자유에 주안점을 두나, 민주성이 보다 적극적인 자유에 주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합법성이 기존의 질서유지에 주안점을 둘 때에 민주성과 정면으로 대립될 가능성이 있다.
(2) 능률성과 효과성
능률성과 효과성은 목표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성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화되고 있다. 능률성이 수단을, 효과성이 목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양자는 상호상승효과를 수반하는 정비례 관계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
(3) 능률성과 중립성
양자는 모두 기술성과 도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 방향으로 조화를 이룬다.
본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의 능률성 기술성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2) 갈등관계
(1) 능률성과 민주성
민주성이 강조될 때 능률성은 희생되기 쉽고, 능률성이 강조될 때 민주성은 저하되기 쉽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양자가 조화되기도 한다. 예컨대 권한을 위임시킬 때(민주성) 보다 적절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경우(능률성)가 그것이다. 그러나 민주성과 능률성은 본질적으로 그 생리가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주성과 효과성
민주성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생명으로 하나, 효과성은 목적성취에 치중하여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를 흔히 발생케 하는 것이다.
(3) 합법성과 효과성
합법성이 절차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효과성은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다. 합법성이 명분과 공식성을 강조할 때 효과성은 실리와 비공식성을 강조하게 된다. 합법성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라면, 효과성은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다.
(4) 민주성과 중립성
민주성이 가치성 대표성 합의성을 추구한다면, 중립성은 기술성 도구성 공정성을 추구한다. 민주성이 행정의 정치성 정치에의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중립성은 행정의 비정치성 정치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조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이 중립성을 지킬 때에 민주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그러하다.
3) 행정이념 간의 조화가능성
하나의 이념이 추구될 때에 그와 대립되는 이념은 포기되어도 좋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이념들은 보다 높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행정이념들은 그 세대의 문화에 비추어 강조되는 행정이념을 구심점으로 조화될 것이 요청된다. 다시 말해, 행정이념들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및 비중을 달리하여 행정이념들 간의 조화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민주성을 목적가치로서 여타의 이념은 수단가치로서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
IV. 행정이념의 변천
1) 발달순서(미국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1) 1883-1930 : 능률성(기계적 능률)
(2) 1930년대 : 능률성(사회적 능률)
(3) 1950년대 : 민주성
(4) 1960년대 : 효과성
(5) 1970년대 : 사회적 형평성
2) 한국의 행정이념의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이념상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즉, (1) 민주성 -> (2) 효과성 -> (3) 능률성 -> (4) 합법성의 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이념은 상호보완적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합목적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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