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 관료주의 문제점 및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

소개글

한국 관료제 관료주의 문제점 및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1. 부정부패에 따른 우리의 현실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관료 부패의 이론적 배경(POINT)

제1절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관료부패의 의의
2. 관료부패의 유형
3. 관료부패의 특성
4. 관료부패의 역기능
5. 관료부패의 실태

제2절 관료부패의 원인(POINT)
1. 정치 행정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 심리, 문화적 요인
4. 조직 내적 원인

3. 관료 부패방지를 원한 해결책
1.독립적이고 강력한 반부패기관 설치
2. 부패방지법 제정
3. 감사원의 기능강화
4.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5. 투명성제고를 통한 책임소재 파악
6. 제개혁과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7.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s)
8. 기업윤리시스템 (Business Ethics System)
9. 국민참여
10. 윤리준법인프라 구축
11. 집단소송제도 도입

4. 관료부패 통제를 위한 NGO(시민사회)의 활동전략

제1절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NGO(시민사회)의 이론 및 배경
1.NGO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 성숙
2.관료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안
(1)시민 단체의 행정 참여 활성화
(2) 시민 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3)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4) 내부 고발자 NGO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법규 등 각종 위반사건에 대한 사건들의 제보와 증거제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처는 Super Citizen Award Provision을 통하여 성공적인 형사소송을 이끌어 내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만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Refuse Act, Endangered Species Act, Shore Protection Act에도 유사한 보상금 규정이 있다. 많은 주정부들이 Turn-in-a-Poacher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비리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법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법의식의 확립은 곧 국가가 얼마나 법을 엄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는가에 주로 달려 있다. 공무원들이 법을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집행하는 한 국민의 준법의식이 생겨날 리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법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 사이에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되도록 법을 보다 더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부패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관장의 ‘봐주기식 징계’를 방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행 징계기준은 부패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이 없고 비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재량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엽, (2000), 『전게서』, pp.124-129.
또 비리행위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포상, 승진전보시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임용의 제한기간과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급 제한기간(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을 비리행위로 징계 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경우’와 중점정화대상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기록의 말소경과기간(정직 7년, 감봉 5년, 직위해제 2년,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불문(경고) 1년)도 비리행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대폭 연장함으로써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 서훈 및 포상대상자 선정, 징계양정결정시, 사무관 대우 대상자 선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평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징계처분을 행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예: 감봉처분시 보수의 불감액, 인사기록카드 미등재 등)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처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패 및 부조리와 연루되어 3번 이상 자체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면직하고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부패와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사면복권의 기회를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 대상에 정부에 대한 반공식적인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각종 협회들은 제외되어 있는데, 비리행위로 퇴직한 공무원은 정부산하 협회 등에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리행위로 퇴임한 공직자는 유관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제한기간과 대상업체를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내부고발자 NGO
조직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정부패의 적발과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다. i) 부패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패조사는 제보나 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특히 ii) 내부 고발자는 조직내에서 이단시 · 경원시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국행정학회, (1999), 『부패유발 사회문화 환경 개선』, 국무조정실 연구용역보고서, pp179-185.
부패에 대한 고발 중에는 익명의 제보나 투서가 많은데, 이는 곧 고발자가 신분 노출시 받게될 비용이 과다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은 1989년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기관의 역할은 첫째 고발 후 보복을 당하는 공무원의 보호이며, 그 다음이 고발 내용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특별조사국은 고발 후 보복여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고발내용의 처리도 함께 관장한다. 물론 주임무는 전자에 관한 것이며, 고발내용의 처리는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조사국은 공직사회 비리에 대한 것도 접수해 처리하는데, 이것은 공직사회 부정의 적발기회의 보장과 더불어 보복에 대한 조사란 결국 고발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익명으로는 고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고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익명의 제보에 대한 보호도 필요 불가결하다. 익명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이유와 일치되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에 대하여도 보호를 해 줄 경우, 투서의 홍수를 이룰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법적 보호를 일단 규정한 후, 많은 투서가 들어오는 경우 부패방지위원회가 판단해 무고로 추정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제보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으면 그 뿐이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고임이 드러나면 처벌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무고의 우려와 반대가 높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익명의 제보에 대하여는 실명의 제보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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